한국의 기능적 소득분배와 경제성장

• 영문명: Functional Income Distribution and Economic Growth in Korea -An Empirical analysis of Demand Regime and Productivity Regime-
• 발행기관: 한국경제발전학회
• 저자명: 홍장표(Hong Jang Pyo)
• 간행물 정보: 『경제발전연구』經濟發展硏究 第20卷 第2號, 67~97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12.31

국문 초록

본 논문은 소득분배 변동의 총수요효과 분석에 한정된 Bhaduri & Marglin(1990) 모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수요체제와 생산성체제를 종합한 수요주도 성장(demand-led growth)모형을 이용하여 한국의 기능적 소득분배 변화가 총수요, 노동생산성,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수요체제 분석에서는 1997년 외환금융위기 이후(1999-2012년)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이 투자와 수출은 증가시키지 못하고 민간 소비지출을 크게 위축시킴으로써 총수요 증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성체제분석에서는 칼도-버둔효과(총수요 증가의 생산성 향상 효과)와 임금주도 기술진보효과(임금상승의 노동절약적 기술진보 유발효과)를 추정하였는데, 이 기간 동안 총수요와 실질임금 증가 둔화가 노동생산성 증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체제와 생산성체제의 상호작용으로 성립되는 균형 분석에서는 외환금융위기 이후 시기(1999-2012년) 실질임금 증가율이 1% 포인트 상승하면 경제성장률이 0.68~1.09%,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0.45~0.50% 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한국경제에서 노동소득을 비용 측면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일면적이고 노동소득 증가가 총수요와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거시경제적 이득이 매우 크다는 것을 시사하며, 최저임금제 강화, 생활임금제 도입, 생산성과 실질임금의 연계성 확립,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안정 등 가계소득을 증진시키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이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구조 구축에 기여한다는 함의를 제공한다.

영문 초록

Did wage moderation and market liberalization in Korea since 1997 financial crisis stimulate or reduce economic growth rate?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effects of wage moderation and falling labor share of income on the aggregate demand and productivity during 1981-2012. This paper econometrically estimated the determinants of aggregate demand growth and productivity growth, using general Keynesian growth model, which integrates a demand regime(wage-led or profit-led) proposed by Bhaduri & Marglin(1990) and a neo-Kaldorian productivity regime incorporating the productivity-growth enhancing effects of higher demand and higher real wages. Empirical result shows that real wage moderation failed to raise output and productivity growth. It also shows that real wage restraint remarkably reduced both output and productivity growth rate after 1997 financial crisis. Crucial implication of this paper is that trade-off between growth and distribution is not less ubiquitous than is commonly presumed, even in economies highly open to international trade.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제기

Ⅱ. 이론모형의 검토

Ⅲ. 한국의 기능적 소득분배와 경제성장

Ⅳ. 실증분석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소득주도성장 기능적 소득분배 노동소득분배율 수요체제 생산성 체제 Income-led growth Functional income distribution Labour share of income demand regime productivity reg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