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 피해실태 및 피해자지원 정책방향 연구

• 영문명: The Violent Crime Victim Reality and Victim Support Policy
• 발행기관: 한국공안행정학회
• 저자명: 허경미(Huh Koung Mi)
• 간행물 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제21권 1호, 242~273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3.31

국문 초록

이 연구는 강력범의 범죄피해 실태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강력범 피해자에 대한 지원정책의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형사법의 발달은 범죄자의 인권을 강화하고 보호하는 역사와 그 맥을 같이 할 만큼 형사절차에서는 다양한 법적 근거와 제도를 통하여 범죄자 인권을 보호하여 왔다. 죄형법정주의 및 무죄추정주의, 인신구속영장주의 등은 가장 대표적인 범죄자 인권보호의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인권은 형사절차에서 범죄자 보다 상대적으로 중시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는 범죄로 인한 물질적, 신체적, 정신적 피해로 인한 고통뿐만 아니라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2차 피해 및 매스미디어 및 대중으로부터의 3차 피해 등을 당함으로써 생애지속적인 피해자로 상당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 특히 살인, 강도, 성폭력 등의 강력범 피해자들이 겪는 피해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평생토록 지속되거나 대물림되는 경우까지 발생할 수 있다. 지난 10년간 살인은 기간 중 약 1.44배, 성폭력은 약 1.58배, 방화는 약 1.5배 증가하였으나 강도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강력범죄는 대도시와 중ㆍ소도시에 대부분 집중되어 있다. 강력범죄의 발생시간대는 대개 밤 시간대에 집중되고 있으며, 오후 시간대 및 초저녁 순으로 발생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성폭력의 경우 남자아동 및 청소년의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이 30% 가까이 되는 것은 남자 역시 여자와 별 차이 없이 성폭력 피해 연령대가 같다는 것을 보여준다. 친족간 강력범행인 경우 수사 및 재판과정 중에 더 큰 후유증을 갖게 되며, 생계유지 및 자녀양육 등의 문제가 가중되는 문제점 등이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한 피해자지원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강력범 피해의 특징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범 피해자 지원정책 방향을 제안한다. 첫째, 법률적 지원의 현실화로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로스쿨 출신 및 사법연수원 졸업생의 수습 및 봉사를 활용한다. 둘째, 강력범의 발생지역 및 시간대, 검거기간을 고려한 초기대응서비스체계의 구축이다. 셋째, 아동의 성폭력 피해예방을 위한 경찰력 집중과 피해청소년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넷째, 친족간 강력범 피해 아동에 대한 특별한 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 다섯째, 신체적 피해치료를 위한 응급 의료지원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여섯째, 피해자지원단체의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이 유지되어야 한다. 일곱째, 범죄피해자지원 단체 및 공공기관과의 네트워킹이 구축되어야 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examine support policy direction for the violent crime victims based on actual conditions of the violent crime during last 10 years. The development of criminal law to protect and enhance the rights of criminal human rights. Nulla poena sine lege, arrest warrants and double jeopardy are device criminal human right. However, the human rights of violent crime victim is damaged on various type. There are physical and mental pain as well as secondary damage in the investigation and trial process and the mass media and the public. In particular victims of murder, robbery, sexual assault are experienced more serious physical and mental damage than other victims. Over the past decade, approximately 1.44 times the murder, rape, approximately 1.58 times, fire was about 1.5-fold increase. But burglar is a similar level. Most violent crimes concentrated in the cities and towns. The incidence of violent crime is concentrated usually at night time. 30% of violent crime victims is from teenagers to less than 30 years of age.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a hardened criminal damage and violent criminals, I propose the victim support policy direction. First, the realization of legal support to violent victim with probation lawyer and graduates from law school. Second, by considering the occurrence of violent criminals region and time zone, violent victim service system have to respond immediately. Third, especially, police have to special policing for prevention child sexual abuse victim. Fourth, Victims of violent criminals among relatives should be protected more carefully such as the living expenses, medical expenses, school problems, etc. Fifth, victim support groups should have healthcare infrastructure for the treatment of physical damage. Sixth, victim support groups should train volunteers, and operate education program. Seventh, crime victims' support groups and public agencies should retained networking.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강력범의 피해자 지원관련 논의

Ⅲ. 강력범의 피해실태 및 피해자 지원 착안사항

Ⅳ. 결론 및 강력범 피해자 지원정책 방향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강력범 피해 살인피해 친족간 범죄 피해 피해자지원단체 성폭력피해 Violent Crime Victim Murder Victim Relative Crime Victim Victim Support Group Sexual Assault Vict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