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unity Policing 관점에 따른 해양경찰 파ㆍ출장소의 발전방안

• 영문명: A Study on the Development Plans of Maritime Police BoxㆍBranch Office by Community Policing
• 발행기관: 한국공안행정학회
• 저자명: 노호래(Roh Ho Rae)
• 간행물 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제21권 1호, 78~111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3.31

국문 초록

해양경찰은 전국적으로 파출소 83개, 출장소 242개를 운영하고 있다. 전국의 해양경찰서는 해전경 근무인원을 합하면 평균 500~600여명이 1개 해양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다. 인천해양경찰서의 경우는 900여명 정도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서장의 전체 인력에 대한 파악을 불가능하게 한다. 전체 인력에 대한 통솔범위를 벗어나는 측면이 있다. 첫째로, 지역사회 경찰활동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그 프로그램의 내용은 해양오염의 심각성, 청정한 해양의 필요성, 어업자원의 중요성 등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 경찰활동 프로그램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각급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단위에 전파해야 한다. 둘째로, 광역파출소를 추가 설치하고 선박 출ㆍ입항 업무 중심에서 해양오염과 해양안전 업무 중심으로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 해양경찰의 경우 파ㆍ출장소의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관계로 서로 간의 지원이 용이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현장에서의 효과적인 대응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자체의 초동조치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광역파출소 형태의 파출소를 더 신설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셋째로, 해안경계업무를 인수할 경우의 파ㆍ출장소 조직모형은 파ㆍ출장소의 역할이 재조정되는 등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된다. 현재의 출ㆍ입항신고 위주의 역할에서 치안 + 연안안전 + 해안경계 등의 다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통합레이다 기지(R/S)가 소재한 파출소 22개 정도를 광역파출소로 승격하고 파출소장 계급을 경정으로 하여 관할구역내의 해안경계 임무, 소형정의 운영 및 지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광역파출소에는 초동조치 임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기동타격임무도 부여된다. 기동타격임무는 자주 발생하지 않는 비일상적인 업무로서 평시에 인력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되므로 이를 파ㆍ출장소와 연계하여 해안경계업무를 병행하면서 평시에는 대국민 서비스 제공에 집중을 하면서, 유사시 초동조치 임무 수행에 대응하도록 해야 한다.

영문 초록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development of korea maritime police(KMP) box ㆍ branch office about organization reform and more efficient way to reprove operations of maritime police. KMP now has a headquarter in Incheon and 3 regional headquarters. As the special local administrative agency, KMP has 15 police stations, 83 police box, 242 branch office. My policy suggestion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Community Policing, which strives to solve problem through cooperation between the maritime police and marine communities should be introduced korea maritime police areas. Community Policing is a new philosophy of policing, based on the concept that police officers and private citizens working together in creative ways can help solve contemporary community problems related to crime. Second, Large police box should be established more than now. The past system of police boxㆍbranch office was very limited to provide optimum marine security services to meet the specific needs of regional sea area. Third, maritime police should prepared for transporting from military authorities about coast policing. Role of large police boxes in charge of marine protection and safety has been intensified to copy with crime, marine accidents, marine leisures. Because maritime police has jurisdiction over such wide extent of sea relating areas, it needs to be equipped with capable human resources, facility and equipment, and right system of the regional organization.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검토

Ⅲ. 해경의 파ㆍ출장소 실태 분석과 육경의 지역경찰 개편사례

Ⅳ. 발전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해양경찰파출소 해양경찰출장소 지역사회 경찰활동 해양경찰 파ㆍ출장소의 발전방안 해양경찰의 조직 Police Box of Maritime Police Branch Office of Maritime Police Community Policing Development Plans of Maritime PoliceㆍBranch Office Organization of Maritime Pol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