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범죄의 원인과 실태 및 해결방안에 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Cause, Reality and Resolution for Elderly Crime
• 발행기관: 한국공안행정학회
• 저자명: 곽대경(Kwack Dae Gyung)
• 간행물 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제20권 2호, 10~36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06.30

국문 초록

한국사회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여러 가지 발생하는 문제 중 노인범죄의 중가라는 현상이 최근 들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노인범죄는 신체적인 노화와 정서적인 소외를 경험하면서 사회적인 활동이 점차 감소되는 60세 이상의 노인이 저지르는 범죄를 의미하고 있다. 이러한 노인범죄는 2000년대 들어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그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특히 71세 이상의 고고령 범죄자가 증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노인범죄는 심리적ㆍ경제적ㆍ사회적 원인에 의해 범죄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범죄에 대한 실태를 통계자료 중심으로 파악하고, 이렇게 도출된 통계자료를 근거하여 노인범죄의 경향을 예측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노인범죄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 번째, 노인범죄가 점점 고령화되어가고 있다. 다른 연령층대의 범죄비율이 줄어드는데 반해 노인범죄는 71세 이상의 고고령자에 의한 범죄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두 번째, 노인범죄가 과거와 달리 생계형 범죄에 머무는 수준이 아니라 살인ㆍ강도ㆍ방화 등과 같이 강력범죄의 형태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의 원인으로는 노인의 경제적ㆍ사회적 변화로 인한 적응의 어려움으로 인해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그 밖에 신체적ㆍ정신적인 원인으로 인해 노인범죄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노인범죄는 청소년범죄와 같이 특정 연령대를 특징으로 하고는 있으나, 신체적 노화 및 정신적 피폐와 같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으며, 일반적인 범죄자들과 범죄유형에 대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노인범죄에 대하여 특정 범죄를 지목하여 조사하는 형태를 벗어나, 노인범죄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거시적 관점에서 노인범죄를 살펴보았다. 현대 노인범죄에 대한 해결방법으로는 첫 번째, 사회시스템을 개선하여 노인들이 범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사회복지 시스템 및 노인을 위한 상담심리시스템을 적극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 노인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경찰활동을 위해, 노인에 대한 인식변화ㆍ지역사회 경찰활동을 활용한 범죄예방활동 전개ㆍ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을 활용한 노인범죄 예방활동 전개를 통해 노인범죄를 줄이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Among many problems generated by a rapidly aging society in Korea, the increase and seriousness of elderly crime is apparent nowadays. Elderly crimes refer to crimes which are committed by elderly people who are over sixty years of age and are experiencing physical aging, emotional isolation and whose social activities are progressively decreasing. The number of elderly crimes has rapidly increased since the 2000s, and it has been gradually important. Especially, this elderly crime is characterized by the increasing number of those criminals who are 71 years old or older. Previous research suggests that elderly crime is caused by psychological, economic and sociological factors. In this vein, this study examines the reality of elderly crime using various official and academic statistical data, and the current trends of elderly crime based on these data analysis. According to findings of this study, firstly, average age of elderly criminals is increasing. In contrast to the stable or decreasing crime rates of other age groups, the rate of criminals who are 71 years old or older is increasing. Secondly, elderly crime is no longer limited to crime for survival and livelihood, and is becoming increasingly violent with rapid rise in crimes such as homicide, robbery and arson.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policy proposals for resolving elderly crime from a macro-social point of view. To solve elderly crime problems, firstly, the social and welfare systems need to be improved to effectively prevent elderly crimes. This tactic focuses on preventive efforts to address the economic causes of elderly crime. Secondly, as part of police efforts to prevent elderly crimes, the perception of the elderly people should be changed and efforts to utilize community-oriented policing and problem-oriented policing models need to be vitalized.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노인범죄의 정의 및 이론적 배경

Ⅲ. 노인범죄의 실태와 문제점

Ⅳ. 노인범죄의 해결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노인범죄 노인범죄자 사회 보장 시스템 지역사회 경찰활동 문제지향적 경찰활동 Elderly Crime Elderly Criminal Social Welfare System Community Oriented Policing Problem Oriented Polic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