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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淫亂物의 刑法的 規制에 관한 問題點의 檢討

이용수 72

영문명
A Study on Problems that is Related the Criminal Regulation of Obscene Materials - concentrated on the concept and criteria of obscene materials, flowing of obscene data on INTERNET etc. -
발행기관
한국공안행정학회
저자명
권창국(Kwon Chang Kook)
간행물 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제13권, 1~28쪽, 전체 27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2.02.28
6,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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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사회구조, 문화의 개방화에 수반하여 성 가치관의 변화가 수반됨은 당연한 현상이나, 그 부정적 측면의 문제로 음란행위 및 음란물에 대한 규제가 문제로 되고 있다. 분명히, 변화된 가치관속에서 사회일반의 공통된, 기본질서를 형성하는 면은 있으며, 표현의 자유가 광범위하게 보장되어야 함은 그 기본권적 속성에 비추어 틀림없으나, 기본권의 제한원리 하에 통제될 필요성에서 국가가 새로운 성도덕질서를 만들고 강제하지 않는 범위에서 음란성에 대한 통제의 정당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음란성의 개념과 판단기준의 모호성 등으로 인하여, 과연 통제의 허용범위가 어디까지인가 불분명한 점이 문제가 된다. 이러한 문제점은 최근 internet 이나 기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문제점의 야기와 함께 더욱 증폭되고 있다. 음란성의 개념 및 판단기준의 설정에 앞서, 보호법익을 단순히 사회일반의 성도덕, 가치관의 보호로 이해하지 않고, 성적 표현 및 그러한 표현의 수용에 관한 인격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로부터의 보호로 파악함을 전제로, 구체적 행위형태, 전달매체의 특성, 대상, 기타 구체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① 명백히 공격적이고 자극적인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로서, ② 예술적, 교육적, 학문적 성격 없이, 단지 저속한 성적 자극만을 위하여, ③ 실질적으로 사회에 공통된 가치관을 침해, 위협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되, 그 판단은 사회일반인의 시각을 기준으로 행위, 매체의 객관적 속성을 직접 대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internet 등에 의한 음란정보의 유통과 관련하여, 가장 먼저, 음란물성의 인정문제가 야기되나, 정보 그 자체에 물성(物性)을 인정하는 것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어 곤란하여, 단지, 그러한 정보가 체화(體化)된 매체를 직접 음란물로 파악함이 옳바르되, 구체적 행위형식으로서 반포, 판매, 공연한 전시, 상영은 음란물을 전달하는 과정이라는 그 속성에 착안하여 음란한 음성정보롤 청취하게 하거나, internet 상에서 link 방식에 의하여 연결하는 행위 등도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의 유연성울 부여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영문 초록

It is reasonable phenomenon of the opening in social structure, culture to change one's value about sexual thing. But, as a negative aspect if this change, the restriction to obscene behaviour and things is focused to by legislators or researcher, law enforcement. Apparently, in social one's value changed, there is a aspect that structure general and common social order. But, in the principle of regulation of basic constitutional rights and thing that any state can not create and enforce new sexual morals, we can find the legality about restriction of obscenity. But, because there is vagueness in the concept and criteria of obscenity, it is very ambiguous problem to distinguish obscene with not obscene. And with the progress of INTERNET or scientific technique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fields, this problem is getting more and more serious and intricate. At first, involving with the concept and criteria of obscenity, we must understand end of regulation against deviant sexuality as one's value or morals about sex in scio-general with formal view point but as protection of individual rights for sexual expression and acceptance of that expression from external invasion with substantial view point.; behaviour, the nature of media, constitution, and so on. So, The concept of obscenity is defined with theses concept elements; ① in patently manner, offensive and stimulate sexual behaviour(for example, hard core pornography), ② not with artistic, educational, scientific, medical nature, only for sexual and animal appetites, ③ aggression to sound one's value of socio-general. And the criteria of obscenity is defined on a sound judgement of general people and objective manners. In addition, involving with INTERNET and so on, for the principle of distinctive interpretation of criminal law, we have no to regard obscene data as things. But, because we can grasp the mean of distribution, selling and displaying or projection in a openly manner with flexible methods, because we must understand these behaviour as mean of the flow of obscene things.

목차

국문요약
Ⅰ. 序論
Ⅱ. 淫亂性의 槪念과 判斷基準
Ⅲ. 刑法的 規制상의 問題檢討: INTERNET 등에 의한 淫亂資料의 規制問題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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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국(Kwon Chang Kook). (2002).淫亂物의 刑法的 規制에 관한 問題點의 檢討.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3 , 1-28

MLA

권창국(Kwon Chang Kook). "淫亂物의 刑法的 規制에 관한 問題點의 檢討."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3.(2002):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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