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규정된 부정한 목적의 해석
이용수 60
- 영문명
- Bad Faith Intent in Internet Address Resources Act
- 발행기관
- 한국IT서비스학회
- 저자명
- 박영규(Young Gyu Park)
- 간행물 정보
- 『한국IT서비스학회지』한국IT서비스학회지 제13권 제3호, 129~148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영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09.30
5,20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영문 초록
Generally, the Internet Address Resources Act is intended to protect the public from acts of Internet "cybersquatting", a term used to describe the bad faith, abusive registration of Internet domain names. In determining whether a person has a bad faith intent, a court may consider factors such as, ① the trademark or oth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the person, if any, in the domain name, ② the extent to which the domain name consists of the legal name of the person or a name that is otherwise commonly used to identify that person, ③ the person's prior use, if any, of the domain name in connection with the bona fide offering of any goods or services, ④ the person's bona fide noncommercial or fair use of the mark in a site accessible under the domain name, ⑤ the person's intent to divert consumers from the mark owner's online location to a site accessible under the domain name that could harm the goodwill represented by the mark, either for commercial gain or with the intent to tarnish or disparage the mark, by creating a likelihood of confusion as to the source, sponsorship, affiliation, or endorsement of the site, ⑥ the person's offer to transfer, sell, or otherwise assign the domain name to the mark owner or any third party for financial gain without having used, or having an intent to use, the domain name in the bona fide offering of any goods or services, or the person's prior conduct indicating a pattern of such conduct.
목차
Abstract
1. 서론
2. 사실관계 및 대상판결의 요지
3.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규정된 부정한 목적의 해석
4. 결론
References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사회적 자본, 지식 품질 그리고 온라인 브랜드 커뮤니티의 성공
- 산업연관표의 재분류를 통한 소프트웨어산업의 노동유발계수 분석에 관한 연구
- 소셜 네트워크 게임의 지속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품질 관점에서 가상 데스크탑 인프라(VDI)의 만족과 성과, 그리고 업무 상호의존성의 조절효과
- IT기반 커뮤니케이션 요인이 서비스재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분석
- 수용자 집단별 혁신제품 확산 및 지속사용의도에 대한 영향
- SM 엔터테인먼트의 글로벌 시장 진출 특성
- 브랜드앱(Branded App)의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국가 연구 개발 프로젝트 실시간 자금 관리 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
-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규정된 부정한 목적의 해석
- 클라우드에서 서비스 지향 응용을 위한 최적 서비스 배치와 우선순위 결정 기법
- 연관규칙과 가중 선호도를 이용한 추천시스템 연구
- 기업 간 클라우드 컴퓨팅 동화 및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 및 환경 요인과 신뢰의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 ICT특별법의 제정과정 및 문제점 분석
- 스마트 폰 잠금 화면을 통한 실시간 정보제공 서비스 모델의 개발
-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의 구전 마케팅의 효과성 영향 요인
- SNS와 뉴스기사의 감성분석과 기계학습을 이용한 주가예측 모형 비교 연구
- 현행 게임규제정책의 한계와 과제
- 통계적 기법을 이용한 스팸메시지 필터링 기법
- 스마트폰 구매결정 요인의 중요도와 만족도에 관한 연구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