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인 기업 혁신을 뒷받침할 법인세제 (R&D 조세제도) 개혁 방안에 대한 연구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정승영
• 간행물 정보: 『한국경제연구원 정책연구』정책연구 2014-12, 1~55쪽, 전체 55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11.24

국문 초록

기존의 R&D에 관하여 조세인센티브가 주어지는 방식이 R&D 투자비용에 대한 부담의 경감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면, 본고에서 제시하는 R&D 조세제도의 개선 방안은 R&D에 따라 축적된 지식재산의 성과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사회적인 효익을 증대시키고 자하는내용이다. 이에따라서영국, 네덜란드, 벨기에 등 유럽주요국에서 점차채택이 확대되어가고있는'Patent Box Regime'에대해서살펴보았다. 물론이와 관련하여 아직 각국이 해당 제도를 시행하는 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효용성이 명확하게 입증되었다는 연구 결과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의 축적도 증가와 고용 증가가 기대된다는 점에서는 'Patent Box Regime' 채택에 따른 이점은 분명히 존재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조세제도 내에서의 혁신'을 '단순하게 기술의 진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어떠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인가를 드러내는 것이고, 그러한 평가를 시장을 통해서 평가 수준을 측정하는 것'이라고 재정립하여 접근해 보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서 시장에서 성공한 지식재산의 수익의 증가가 혁신의 성과라는 평가 아래 'Patent Box Regime'을 도입하여 혁신에 대한유인을 제공하고자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전제에서 R&D 활동이 증가하게 된다면, 국가 지식재산의 축적도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고용창출효과도 발생하여 그에 따른 소득세세수확보분도 발생하게 되는 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Patent Box Regime'을 도입함에 있어서 중요한 뼈대는 적격 지식재산의 범위와 그에 따른 소득범위, 그리고 이에 대하여 적용할 세율이라고 할 수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세세한 내용보다는 우리나라에서 'Patent Box Regime' 이도입되었을때, 적격의지식재산 범위와 소득범위, 적용세율등에대해서 살펴보았다. 우선 지식재산은 기본적으로 자체 연구개발을 바탕으로 두되, 해당 기업이 R&D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매입한 지식재산은 추가적인 R&D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지식재산의 소득은 기술거래성과 등을 인정할 필요성과 자체 생산하는 내용에 대하여 조세중립적으로 취급하여야 하는 까닭에서 지식재산 양도 소득과 내재된 사용료 소득에 대해서도 'Patent Box Regime'의적용범위에 두어야 한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세율의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법인세율이 적정 범위로 수렴되는 과정에 있다는 전제에서 많은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10%내외의 범위를 채택하는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만의 'Patent Box Regime'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보았다.

목차

요약

Ⅰ. 검토배경

Ⅱ. R&D 과세특례제도의 현황

Ⅲ. 주요국의 Patent Box Regime 검토

Ⅳ.한국형 Patent Box Regime 도입 방안

Ⅴ. 맺음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