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관리 제도

• 발행기관: 한국정책개발학회
• 저자명: 박용치 오승석
• 간행물 정보: 『정책개발연구』정책개발연구 제6권 제2호, 69~102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책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12.31

국문 초록

최근에 저소득층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증가되고 있으며, 또한 기존 공급된 임대주택이 급격히 노후화되는 임대주택 대량 공급시대를 맞아, 이에 대한 적절한 임대주택 관리제도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선진국에서는 인력과 비용을 최소한 투입하면서도 입주민에게 최대의 만족과 주거복지를 제공하는 광역관리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지역별 창구센터 또는 관리센터를 두어 우리의 관리소에서 하는 대부분의 업무를 처리하면서도 여러 단지를 관리하고, 개별 단지 내에는 연락원과 창구안내자만을 두어 단순한 업무와 긴급사태에 대비하여 연락을 취하도록 하고 있다. 싱가폴이나 영미의 경우도 지역별 광역적 임대주택 관리조직을 통해 관리의 효율성과 커뮤니티의 활성화와 입주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실현하고 있다. 이 논문은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관리제도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고, 주요 외국의 공공임대주택관리제도를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임대주택 대량공급시대에 적합한 주택관리방식 방안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논의의 결과 관리방식의 다양화, 광역관리방식의 도입, 커뮤니티 활성화와 주민복지 향상 등 새로운 관리방식의 도입 등이 제시되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공공임대주택 관리제도에 관한 이론적 논의

Ⅲ.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관리제도

Ⅳ. 외국의 임대주택 관리제도

Ⅴ. 결론: 외국의 공공 임대주택 관리제도의 시사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