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발행기관: 한국정책개발학회
• 저자명: 고재풍 김태중
• 간행물 정보: 『정책개발연구』정책개발연구 제6권 제2호, 103~124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책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12.31

국문 초록

본 논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근거한 주택 재건축사업 중 주택공급과 노후불량 건축물을 재정비하는 주된 역할이 기대되는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에 대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의 현실적 문제점에 따른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분석된 개선방안을 정리해 보면, 정비구역 예정지 내 다세대전환(지분쪼개기) 제한방안의 필요성,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높이 제한 및 용적율의 완화, 시공자 선정시기의 조정, 사업대지 내 도로 폐도에 따른 주민부담 경감, 재건축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정비계획수립에 유연성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조사를 통하여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에 실증적인 분석을 하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에 있어 직접 수혜인인 주민들과 많은 사례지역을 조사ㆍ분석을 하지 못한 점, 초기 및 계획단계의 제한적 부분에 대해서만 진행함으로써 거시적인 문제점의 도출 및 개선방안 모색에 대해서는 다소 제약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의 지속과 함께 계속적이고 다각적인 보완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 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Ⅲ. 대상지의 현황 및 설문조사ㆍ분석

Ⅳ. 문제점 도출 및 개선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