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규제개혁의 현황과 개선 방안

• 발행기관: 한국정책개발학회
• 저자명: 오승석
• 간행물 정보: 『정책개발연구』정책개발연구 제6권 제2호, 1~42쪽, 전체 4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책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12.31

국문 초록

세계 각국은 급속한 기술변화, 국제화, 그리고 그에 따른 시장의 변화라는 상황에 직면하여 국가 경쟁력 제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규제개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규제개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부의 규제개혁은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은 규제개혁 일반이론에 비추어서 김대중 정부 및 노무현 정부에서 이루어진 규제개혁의 성과 평가를 토대로 규제개혁의 현황과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장차 규제개혁의 과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방안으로서는 작은 정부에 대한 정책이념, 규제개혁조직의 위상강화, 비용편익분석의 강화, 일몰제의 적용, 자율규제방안 모색 등이 제시되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규제개혁에 대한 이론적 논의

Ⅲ. 규제개혁의 현황과 문제점

Ⅳ. 규제개혁의 개선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