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관광산업발전을 위한 개인정보 관련법의 피해구제 동향분석
이용수 141
- 영문명
- Analysis of tendency for the damage relief under the related laws of personal information for tourism industry development
- 발행기관
- 청운대학교 관광산업연구소
- 저자명
- 문승일(Moon Seung Il) 박주석(Park Joo Suk) 최서규(Choi Seo Kyu)
- 간행물 정보
- 『관광산업연구』관광산업연구 제8권 제2호, 148~165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관광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11.30
4,8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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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e problem related personal information between large restaurant chains and customers is gradually spreaded. However, it is pointed out that large restaurant chains avoid legal as well as moral responsibilities advocating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Based on the review on these problems, it is hoped to prepare the cornerstone for studying personal information suitable for the development of tourism industry to rationalize punishment for the related personal information and damage relief by looking at the current legal system and leading cases in Korea.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개인정보 관련법률 고찰 및 동향 분석
Ⅲ. 손해배상책임의 성립과 배상 범위
Ⅳ. 피해구제의 절차적 수단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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