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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연성예산 제약과 개선방안

이용수 332

영문명
Soft Budget Constraints and Local Government Debts in Korea : determinants and fiscal suggestions
발행기관
한국정책개발학회
저자명
오승석(Oh Seung Suck)
간행물 정보
『정책개발연구』정책개발연구 제11권 제1호, 133~163쪽, 전체 31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책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1.06.30
6,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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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지방정부는 연성예산제약의 정도가 과도하게 되면 재정적자(지방부채)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재정적 위기상황을 초래하여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건정성을 해치게 된다. 본고에서는 첫째, 1998-2009년의 최근 12년간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들의 예성제약의 연성화 정도를 지방부채 수준의 증가추이에 의해 분석하고, 둘째, 경험적 분석을 통해 영향요인들을 식별하며, 셋째, 연성예산제약방지를 위한 몇 가지 정책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지방정부는 중앙-지방간 수직적 재정불균형, 지방세출의 증대, 그리고 지역간 세수의 불균형에 의해 상당한 수준의 연성예산제약증후군을 보여주고 있다. 그 주요 원인으로는 노령화에 따른 복지지출증가, 지방정부의 과시적 사업지출증대, 지방정치가의 선거요인, 이전재원비율 등이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1인당 주민소득과 지방세비율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정부의 연성예산제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방세입의 확충 등 지방정부 자신의 재정능력을 높이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세의 지방세전환 및 교부세 비율 조정, 엄격한 부채관리 감독 등 지방재정운용 규율 강화가 요구된다.

영문 초록

The usual case of soft budget constraint occurs at the case that central government bailouts local governments when they issue local bonds to increase their expenditure ex ante. Korean local governments have been relying more on debt in recent decades, in large part in response to changes in their external environment. I have analyzed what kind of factors coulld explain both the indebtness level of Korean local governments and that of local government-owned enterprises. Different panel data models have been compared, including as explanatory variables a group of socio-economic, politico-electoral and budgeting structure factor, which are expected that have influnced on local government indebtness. The results of empirical analysis have shown that local indebtness is explained by a combination of several factors. Regarding socio-economic variables, income level has an negative effect but old-aged people ratio an positive effect. With respect to political variables, electoral cycles appeared positive effect but ruling party membership didn't. And the ability of collecting revenues has an negative effect, but the investment effort by local jurisdiction are important positive effect factor. In this results, the local governments have to make more efforts to enhancing fiscal stabilizing ablility. At the same time, central government have to establish the fiscal disciplines to impeding different type of the soft budget constraint with local borrowings and central government's bailouts. For examples, the rise of transfer tax alloting percentage and the rearrangement of matching-grant ratio, and some fiscal accomodation systems has been suggested.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연성예산제약과 지방부채의 이론적 고찰 및 지방부채 현황분석
Ⅲ. 연구설계
Ⅳ. 분석결과 논의 및 개선방안
Ⅳ.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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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석(Oh Seung Suck). (2011).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연성예산 제약과 개선방안. 정책개발연구, 11 (1), 133-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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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석(Oh Seung Suck).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연성예산 제약과 개선방안." 정책개발연구, 11.1(2011): 133-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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