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가 문화적 지출에 미치는 영향

• 영문명: The Effects of Municipal Elections on Cultural Expenditure in Korea
• 발행기관: 한국정책개발학회
• 저자명: 오승석(Oh Seung suk)
• 간행물 정보: 『정책개발연구』정책개발연구 제13권 제2호, 53~82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책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12.31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정치적 예산순환 (PBC) 이론의 틀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문화 지출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 시기의 재정정책적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자료는 우리나라의 1998~2010년 기간의 제2회-제5회 지방선거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전체적 특성을 대표하는 중부지역(경기도와 강원도) 49개 기초자치단체의 패널표본을 대상으로 하여, 정치적 예산주기(PBC)의 존재가능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는 문화 지출에 있어서 선거 주기의 존재를 확인하였다. 이 결과는 선거 동기를 가진 현직 단체장들은 재선 승리를 목적으로 문화지출의 시기를 조정하여 선거년도에 문화지출을 늘리는 기회주의적 행태를 보인다는 이론적 가정에 부합된다. 이것은 선거직전에 문화지출을 조작하여 재선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현직 단체장의 재정 운영전략에 기인한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변수들로서 자치단체장의 이념과 단체장의 정치적 힘, 재출마의지, 재정적 요인으로 지방부채 수준 등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요인과 국가 및 시ㆍ도 보조금요인이 정(+)의 영향을 미치며, 다른 인구비율(청소년인구비, 노인인구비), 인구밀도 요인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문 초록

The aim of this paper is to analyse the effect of electoral timing on public cultural spending in Korean Municipalities. While the existence of an electoral cycle in cultural spending has been investigated at the national and state level, there is no empirical evidence at the local level. I use a panel sample of all municipalities from the Korean Central Region Municipalities(including Kyunggi and Kangwon Provinces) for 1997-2010. The results reveal that mayors or governors adopt an opportunistic behaviour, increasing cultural spending on the election year. I also showed that the mayor's political strength and re-election willingness impact electoral cycle. Additionally, we tried to shed some light on the determinants of public cultural spending.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지방자치단체 문화지출 현황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지방선거 정치적 예산주기 문화지출 결정요인 자동회귀 패널자료 모형 municipal election. political budget cycle(PBC) determinant of cultural spending autoregressive panel data mod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