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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정부의 학교재정지원에 대한 공평성 연구

이용수 164

영문명
A Study on School Funding Equity in Seoul
발행기관
한국정책개발학회
저자명
설인환(In Whan Seol)
간행물 정보
『정책개발연구』정책개발연구 제14권 제1호, 1~25쪽, 전체 25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책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4.06.30
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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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학교 지원에 대한 선거 공약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지역 간 교육 불공평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2007년부터 2011년 기간 동안 서울에 있는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학교비 지원 시스템에 공평성이 있는지에 대해 학교 공평성 분석 도구들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공평성이 있다고 판정을 내리는 것은 수평적 공평, 수직적 공평, 그리고 재정적 중립성 등 3가지 공평을 모두 갖춘 경우이다. 수평적 공평성 측정에는 범위, 변동계수, 맥룬지수, 버스티겐지수 등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여 지원에 대한 분포를 살폈으며, 수직적 공평성 측정에는 학생당 수입액 크기와 학교 복지지표와의 상관관계를 알게 해주는 상관계수와 학교 급별로 수입액을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재정적 중립성 측정에는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 소재 학교의 학생당 수입액과 나머지 구의 학교학생당 수입의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분석결과, 수평적 공평성과 수직적 공평성은 없었고, 재정적 중립성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종합해 볼 때, 정부의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시스템에는 공평성이 확보되어 있지 못했다.

영문 초록

Since the start of Local Government, there is an increasing number of campaign pledges on school finance equity. But debate on regional inequity in education is still ongoing. This study analyzes the equity i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school funding system for all types of public schools (primary, middle and high schools) in Seoul by utilizing current equity analysis tools. The system is assessed as equitable only when it fulfills all three factors of finance equity; horizontal equity, vertical equity and fiscal neutrality. For horizontal equity, the distribution of funds was analyzed through the use of equity statistical methods such as coefficient of variation, McLoone index and Verstegen index. The test for vertical equity was assessed based on the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revenue per student and welfare index, and comparison of revenue by school type. For fiscal neutrality assessment, the revenue per student in 3 areas in Gangnam (Gangnam, Seocho and Songpa) was compared with other areas in Seoul. The result shows that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have established fiscal neutrality, but not horizontal or vertical equity in funding to public schools. Overall, it proves that the funding system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for public schools in Seoul is inequitable.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검토
Ⅲ. 연구 설계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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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인환(In Whan Seol). (2014).정부의 학교재정지원에 대한 공평성 연구. 정책개발연구, 14 (1),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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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인환(In Whan Seol). "정부의 학교재정지원에 대한 공평성 연구." 정책개발연구, 14.1(2014):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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