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의 마술이 책임부재를 초래하는 논리적 역설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Dilemma causing the absence of responsibility in the magic of guarantee through the example of NINJA Loan
• 발행기관: 한국사회경제학회
• 저자명: 박지웅(Park, Ji-Ung)
• 간행물 정보: 『사회경제평론』 제45호, 93~131쪽, 전체 38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10.31

국문 초록

이 글의 목적은 불합리하기 짝이 없는 NINJA론을 가능하게 하는 책임부재의 논리를 찾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빌 게이츠의 딸과 결혼하기’로 잘 알려진 유머에서 적용되는 논리적 구도와 일치한다. 이러한 논리적 구도는 상호의 존적 명제들(interdependent statements) 간에 야기하는 딜레마에 빠진다. 이 경우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보증의 마술이 펼쳐진다. 중요한 사실은 이런 황당한 사태를 야기한 보증에 대해서 정작 책임을 문책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논리구도가 우화에 그치지 않고 현실에 적용된다는 점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NINJA론이다. 황당한 NINJA론은 오늘날 관행화 되어 있는 담보대출에서 파생된 것이다. 물론 NINJA론은 금융거래자들의 탐욕이 저지른 최악의 산물이다. 그러나 NINJA론은 단순히 탐욕에 의해서가 아니라 책임부재를 야기하며 탐욕을 부추기는 내재적 논리에 의해 발생된 산물이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ind the logic causing the absence of responsibility in absurd NINJA loan. This logic correspond with the logic scheme of the well known humor of ‘the fool’s marriage with Bill Gates’s daughter’. This logic scheme fall into dilemma between interdependent statements. In this case, the magic of guarantee is performed, which makes impossibility possible. What is important is that this guarantee causes the absence of responsibility. Problem is that the logic scheme is applied to reality beyond the fable. This example is NINJA loan. This paper shows that NINJA loan results from inherent logic causing the absence of responsibility as well as the greed.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보증의 마술: 어떤 바보라도 세계은행 부총재가 되고 빌게이츠의 사위가 될 수 있다.

Ⅲ. NINJA의 주택소유를 가능하게 하는 담보대출제도

Ⅳ. 우화의 교훈에 충실했던 초기의 모기지대출회사

Ⅴ.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의 등장: 꿈틀거리는 보증의 마술

Ⅵ. 가공할 규모로 커져버린 서브프라임모기지 시장

Ⅶ. 보증의 마술에 놀아난 서브프라임모기지 시장

Ⅷ.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상호의존명제들 간의 딜레마 보증의 마술 책임부재 NINJA론 the magic of guarantee dilemma between interdependent statements NINJA loan the absence of responsi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