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모기지제도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 영문명: An Empirical Study on the Economic Effect of the Reverse Mortgage System on the Korean Economy
• 발행기관: 한국노년학회
• 저자명: 유선종(Yoo, Seon-Jong) 구본영(Gu, Bon-Young)
• 간행물 정보: 『한국노년학』제25권 3호, 23~40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5.09.30

국문 초록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사회 현상에 따른 공적 역모기지제도 도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한 연구이다. 조사 대상자는 서울특별시 25개구 전역의 50세 이상 70세 이하 중ㆍ장년층 세대주 53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 제도의 관심 및 이용의향 등을 면접ㆍ설문조사하였다. 조사대상자의 28.2%가 이 제도의 이용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2000년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국민경제에 미치는 직접효과, 1차 파급효과, 2차 파급효과 등을 정리하여 종합적인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직접투자효과는 5,795억원으로 추정되었고, 이에 따른 전체 파급효과는 직접투자금액의 1.98배인 1조 1,453억원으로 추계되었다. 이러한 생산유발효과로 발생하는 부가가치총액은 5,213억원으로 0.9배의 생산유발효과가 있으며 또 고용자소득은 0.36배인 2,114억원으로 추계되었고, 8,873명의 고용유발효과를 보일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전체 파급효과로 나타난 생산유발액은 우리나라 전체 부가가치(GDP)의 약 0.19%를 차지하였다. 즉, 이 제도 실시에 따른 경제파급효과로서 다른 산업에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identify the economic effect of the Reverse Mortgage System on the Gross Domestic Production as a method to justify the necessity of the overall introduction of the Reverse Mortgage System into Korean society. For this analysis the input-output table provided by the Bank of Korea in 2000 has been used. The economic effects of the Reverse Mortgage System are analyzed under the categories: Production, Value Addition, and Employment. This research results indicate that the overall effect will be 1,145.3 billion Krw and the product induction ratio could be 1.98. The number of new jobs generated from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the total number of employees in the employment index and GDP will be up to 8,873. The aggregated income from these jobs will be 213.3 billion krw. The overall effects of reverse mortgage system mirrored from the price table of producers contribute to the increase in GDP by 0.19%, From the above macro-economic analysis, the paper concludes that the expansion of the reverse mortgage system have a positive impact on national economy and other related areas.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역모기지제도의 이론 배경

Ⅲ. 파급효과 분석

Ⅳ. 연구결과

Ⅴ. 논의

Ⅵ.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파급효과 고령사회 국민경제 산업연관표 역모기지 Aged Society Economic Effects Input-output Table National Economy Reverse Mortgage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