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제3정당의 실패요인

• 영문명: Causes of Failure in Creating New Parties in Korea: A Case Study of the New Political Vision Party
• 발행기관: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 저자명: 지병근(Jhee, Byong-kuen)
• 간행물 정보: 『인문사회과학연구』제44집, 63~94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9.30

국문 초록

이 연구는 안철수의 신당인 새정치연합을 사례로 한국사회에서 '제3정당'의 등장과 실패에 영향을 미친 내ㆍ외생적 조건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이 연구는 신생정당이 등장하기 위해서는 기성정당에 대한 단순한 불만으로도 가능하지만, 이들이 선거관문을 통과하여 생존하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갖추어야하며, 이는 첫째, 정치적 지향에서 기성정당과의 차별성을 확보하고, 둘째, 정치세력화의 계기가 되었던 주요 이슈에 대한 소유권 행사를 통한 조직화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가정한다. 분석결과 이 연구는 새정치연합이 이념적으로 보수와 진보의 가치가 혼합된 이중적이고 모호한 지향을 제시하는데 그침으로써 기성정당과 차별적인 이념적 위치선정에 실패하였을 뿐만 아니라 '안철수 현상'의 기원이 되었던 청년세대의 실업문제를 포함하여 이념적ㆍ계층적 양극화와 세대균열을 심화시킨 신자유주의 시대의 핵심 이슈들과, 정치적으로 영호남 지역주의와 이에 의존하여 성장해온 기성정당체제의 문제에 대한 의제설정이 매우 미흡하였으며, 결국 '제3정당'의 길보다는 기성정당과의 통합을 선택하였다고 주장한다.

영문 초록

This case study of the New Political Vision Party examines the causes of failure in establishing new parties in Korea. Assuming that not only dissatisfaction with the existing political parties, but also electoral competitiveness would be necessary for the survival of new parties, it examines how the new party made efforts to differentiate its ideological position from other major parties and maintain issue ownership. This study shows that the NPVP failed to find its distinct ideological position and to make any notable efforts to initiate issues related with the old regional cleavage and emerging generational, ideological, and economic cleavages, which had helped Ahn Cheol-soo and his NPVP gain political support from Koreans. It therefore had no choice but to merge with the Democratic Party.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신생정당의 등장 조건과 새정치연합

Ⅲ. 안철수 현상의 원인: "정당위기론"의 부상

Ⅳ. 새정치연합의 정치적 지향: 이념적 위치와 주요 이슈에 대한 태도

Ⅴ. 안철수/새정치연합의 독자적 정치세력화의 포기원인

Ⅵ. 결론: 제3정당과 지방정치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신생정당 사회적 균열 동원정당 이념 정당체제 new political party social cleavage mobilizing party ideology party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