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개정에 따른 공평과세 실현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f Corporate Income Tax Change the Progressivity ＆ Horizontal Equity
• 발행기관: 대한경영교육학회
• 저자명: 박경주
• 간행물 정보: 『경영교육저널』제9호, 159~177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영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06.30

국문 초록

1990년대에 법인세율의 인하와 더불어 세법규정의 변화가 동시에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와 같은 변화가 과세공평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988년부터 1996년까지 9년간의 기간을 3개의 기간으로 구분하고 277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기간별 과세공평성을 분석한 결과 1기보다는 2기에 수평적 공평성이 악화되고 있고, 2기와 3기는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세율인하와 세법변경에 따른 조세혜택의 크기는 산업별로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침으로써 산업별 수평적 공평성이 기간별로달라지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전체 표본기업을 이용한 수직적 공평성의 분석 결과, 수직적 공평성은 각 기간별로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법인세는 비례세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수평적 공평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자산수익률과 기업규모를 통제하고 나면 개별기업의 특성보다는 산업의 공통적인 요인이 조세혜택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영문 초록

This paper foruses on the tax rate reduction and the changes of tax rules in 1990s and analuses progressivity and horizontal equity in the Korean listed companies. Research Periods from 1988 to 1996 are divided into 3 periods. In this study, 277 listed company data from KIS-FAS is used to calculate the equity index. With regerd to vertical equity(progressivity), there is no significant changes between perids, and corporate tax rates almost seems to be the flat rate. Finally, it seems that the determinants of the tax preferences are not the firm characteristics but the industy characteristics, after controlling for the return on asset and size.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선행연구와 1990년대 세법규정의 변화

Ⅲ. 연구설계

Ⅳ. 실증분석

Ⅴ. 결론 및 한계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세율인하 세법규정의 변화 조세혜택 수평적 공평성 수직적 공평성 tax rate reduction changes of tax rules tax preference horizontal equity vertical equ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