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세대간 형평성 담론의 정치경제학적 의미와 함의

• 영문명: The political-economical meaning and implication of 'Generation Equity' debate in the Welfare States
• 발행기관: 한국노년학회
• 저자명: 신창환(Shin, Chang Hwan)
• 간행물 정보: 『한국노년학』제29권 2호, 563~578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6.30

국문 초록

서구복지국가의 공적연금제도는 현재 근로세대와 퇴직세대간의 자원이전을 통해 유지되어 왔다. 하지만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공적연금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었고 노인복지지출에 대한 축소가 논쟁의 핵심으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논쟁은 미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었으며 '세대간 형평성' 이라는 담론으로 구성되어져 왔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세대간 형평성 논쟁이 제기된 배경을 분석하고, 이러한 논쟁이 미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역사적ㆍ제도적 맥락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세대간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입장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사회적 자원의 편중으로 인해 미국의 아동빈곤율은 과거에 비해 증가된 반면 노인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노인빈곤율은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실증적 근거가 약하며 그러한 주장은 노인집단을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라는 반론도 제기되어 왔다. 다른 서구복지국가보다도 미국에서 세대간 형평성 담론이 활발하게 정치적 논쟁으로 전개되었던 원인은 바로 미국의 다원주의적 정치문화와 선별적 복지프로그램의 특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세대간 형평성 논의의 정치경제학적 의미는 바로 그 사회의 정치문화와 복지제도의 특성과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보편적 복지제도가 정착되지 못한 우리 사회에서도 향후 이러한 논쟁이 정치적 이슈로 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함의를 가지고 있다.

영문 초록

Public pension system of western welfare states has been maintained by transfers of public resources between working-age population and old-age population. But population aging cause the problem of fiscal burden on pension financing, so cutback on public spending for the elderly has been on the issue at public agenda. The argument on public spending for the elderly is more aggressively proceeded in the United States than any other welfare states. The argument is concerned with the problems of generation and is going under the rhetoric name of 'Generational Equity' which contends unequal distribution of social resources such as federal budget within generations. This article analyzes the background of 'Generational Equity' perspective and the reason why that argument is actively going forward in the U. S. and political-economy context of that argument. Generational Equity perspective contends that the elderly are getting more benefits and high spending on the elderly has contributing to the rising poverty rate of children. But there are lots of objection to this perspective on the ground that the perspective has weak positive evidences. The reason that 'Generational Equity' perspective has the power only in the U. S. but other welfare states is mainly due to that pluralistic political regime and selective welfare system. This research presents that political-economy meaning of 'Generational Equity' perspective is related to the political regime and welfare system of the society itself. And this research has the implication that our society having a selective welfare system would take a risk of encountering 'Generational Equity' social debate in the near future.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제기

Ⅱ. 이론적 배경

Ⅲ. 세대간 형평성의 맥락적 분석

Ⅳ. 세대간 형평성의 정치경제학적 의미: 담론으로서의 세대간 형평성

Ⅴ. 논의의 종합 및 한국적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세대간 형평성 노령연금 노인빈곤율 아동빈곤율 보편적 복지프로그램 다원주의적 정치체제 generational equity public pension poverty ratio of old poverty ratio of children pluralistic political system generous welfare prog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