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ed Care Policies Supporting Ageing-in-place in Australia and their Implications for Korean Aged Care Policy

• 영문명: 호주의 '현 거주지에서의 노화 (ageing-in-place)' 지원 정책이 한국의 노인복지 정책에 주는 시사점
• 발행기관: 한국노년학회
• 저자명: 정용문(Jung, Yong Moon)
• 간행물 정보: 『한국노년학』제33권 4호, 847~863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12.30

국문 초록

최근 국제 노인 정책은 소극적인 보호 제공에서 적극적인 그리고 생산적인 노후로 패러다임 전환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가정 및 지역사회에 기반한 노인복지 정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해 왔다. 즉, 노인시설에 입소하기 전에 가급적 오랫동안 가정과 지역사회에 머물도록 노후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거주지에서의 노화 (ageing-in-place)'에 정책적 지원의 증가는 노인정책의 새로운 국제적 흐름이 되어왔다. 호주는 한국보다 앞서 인구고령화를 경험해 왔고, 현 거주지에서의 노화 개념에 기반한 노인복지정책들을 오랫동안 시행해 왔다. 최근 한국도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노인복지에 대한 정책적 지원 증가와 함께 현 거주지에서의 노화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정책적 진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여전히 급속한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 수요 급증 및 이에 대처할 재정적, 제도적 기반 미비라는 정책 과제들에 직면해 있다. 호주는 현 거주지에서의 노화 정책을 통해 인구고령화가 제기하는 정책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오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 기반한 노화 지원 정책은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노인 정책으로 강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역시 급증하는 노인복지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장기 전략으로서 현 거주지에서의 노화 개념을 노인복지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현재 호주의 재가 및 지역사회 노인복지 정책과 체계의 주요 특징을 검토 및 평가하여 한국의 노인복지 정책수립에 참고할 만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With a paradigm shift in the aged care policy framework from passive protection to active and positive ageing, there has been an increased attention to home and community-based aged care services. As a forerunner that has experienced population ageing, Australia has had long policy engagements that have been aligned with the concept of 'ageing-in-place', which refers to supporting old people to live in their home and community as long as possible before entering aged care facilities. Australia has continued this policy as part of sustainable aged care. By the recent introduction of Long-term Care Insurance Scheme, South Korea has made a significant forward step to keep pace with the global trend of aged care policy. However, it is understood by this research that current aged care system of South Korea needs an early review for the establishment of strategic direction for future development. The primary aim of this research is to provide an overview of the features of policy arrangements of the Australian aged care system. Its strengths and the current policy issues are further explored in terms of the policy efficacy in supporting ageing-in-place. This research utilizes the policy review of Australian aged care to draw implications for Korean aged care policy.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Theoretical background

Ⅲ. Research method

Ⅳ. Research outcomes

Ⅴ. Conclusion and suggestions

References

국문요약

키워드

재가 및 지역사회 노인복지 호주 현 거주지에서의 노화 지속가능한 노인복지 장기요양보험제도 home and community-based care Australia ageing-in-place sustainable aged care Long-term Care Insurance Sche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