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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상표권과 부정경쟁방지

이용수 95

영문명
Trademark Law and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Law - Collision between Famous or Well-known Mark and Registered One -
발행기관
세창출판사
저자명
구대환(Dae-hwan Koo)
간행물 정보
『창작과 권리』2004년 가을호 (제36호), 83~116쪽, 전체 33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4.09.01
6,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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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is paper examines how the rights of registered trademark are restricted in the perspective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law when famous or well-known mark and registered one exist concurrently. Even though a mark has been registered in accordance with the trademark law, in the case that it is 'famour or well-known mark' of a third party defined by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law, there could be conflicting legal issues. To find out the appropriate way of solve such problems, this paper study the relevant case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rademark law and unfair competion law.

목차

Ⅰ. 서론
Ⅱ.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
Ⅲ. 주지ㆍ저명상표의 보호
Ⅳ. 등록상표와 주지ㆍ저명상표 간의 충돌
Ⅴ. 결론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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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구대환(Dae-hwan Koo). (2004).상표권과 부정경쟁방지. 창작과 권리, , 83-116

MLA

구대환(Dae-hwan Koo). "상표권과 부정경쟁방지." 창작과 권리, .(2004): 8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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