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기술적 표장의 판단기준에 관한 판례분석
이용수 122
- 영문명
- The judicial analysis of precedents on the standard of judgment for descriptive marks
- 발행기관
- 세창출판사
- 저자명
- 배상철(Sang-chul Bae)
- 간행물 정보
- 『창작과 권리』2004년 가을호 (제36호), 32~82쪽, 전체 5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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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Whether the specific marks should have corresponded to the descriptive marks must be considered only conception of marks but also indication of figure.
Therefore, this article tries to observe the judgement standards, for example judgement subject, degree, and method, etc. or whether it is described with commonly used methods in terms of judging the descriptive mark.
목차
Ⅰ. 서론
Ⅱ. 기술적 표장여부의 판단주체 및 정도
Ⅲ. 기술적 표장여부의 판단방법
Ⅳ.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인지 여부
Ⅴ. 결론
Abstract
키워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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