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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기술적 표장의 판단기준에 관한 판례분석

이용수 122

영문명
The judicial analysis of precedents on the standard of judgment for descriptive marks
발행기관
세창출판사
저자명
배상철(Sang-chul Bae)
간행물 정보
『창작과 권리』2004년 가을호 (제36호), 32~82쪽, 전체 50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4.09.01
8,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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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Whether the specific marks should have corresponded to the descriptive marks must be considered only conception of marks but also indication of figure. Therefore, this article tries to observe the judgement standards, for example judgement subject, degree, and method, etc. or whether it is described with commonly used methods in terms of judging the descriptive mark.

목차

Ⅰ. 서론
Ⅱ. 기술적 표장여부의 판단주체 및 정도
Ⅲ. 기술적 표장여부의 판단방법
Ⅳ.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인지 여부
Ⅴ. 결론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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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철(Sang-chul Bae). (2004).기술적 표장의 판단기준에 관한 판례분석. 창작과 권리, , 32-82

MLA

배상철(Sang-chul Bae). "기술적 표장의 판단기준에 관한 판례분석." 창작과 권리, .(2004): 3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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