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도메인네임 자체의 보호가능성
이용수 36
- 영문명
- 발행기관
- 세창출판사
- 저자명
- 안효질
- 간행물 정보
- 『창작과 권리』2000년 겨울호 (제21호), 67~89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0.12.01
5,4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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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서론
Ⅱ.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범위
Ⅲ. 미등록상품표지로서의 보호
Ⅳ. 영업표지로서의 보호
Ⅴ.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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