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商標法上 使用權의 未登錄과 商標登錄取消
이용수 20
- 영문명
- 발행기관
- 세창출판사
- 저자명
- 남호현
- 간행물 정보
- 『창작과 권리』2000년 겨울호 (제21호), 59~66쪽, 전체 7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0.12.01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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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商標法上의 規定과 問題의 所在
Ⅱ. 從前 登錄商標에 대한 使用權 未登錄과 取消事由
Ⅲ. 大法院 判例
Ⅳ. 專用使用權者가 通常使用權을 登錄하지 않은 경우
Ⅴ. 맺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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