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 간 대체성과 총량규제 개편방안

• 영문명: The Substitutability between Korean Gambling Industries and Restructuring of the Regulation on Total Sales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이연호(Yeonho Lee) 박찬일(Chanil Park) 김상미(Sang Mi Kim) 이남(Nam Li)
• 간행물 정보: 『규제연구』제23권 제1호, 189~213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6.30

국문 초록

본고는 사행산업 매출액 결정모형을 통하여 6개 합법 사행산업 간 대체성/보완성을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도박중독성이 낮은 업종(복권, 스포츠 토토)의 총량을 확대하는 경우 도박중독성이 높은 타 사행산업의 매출액이 줄어드는 반면, 중독성이 높은 업종(카지노, 경마, 경륜 등)은 타 사행산업의 매출액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강하였다. 향후 사행산업 매출액에 대한 총량규제 정책은 업종 간의 중독성 차이와 대체/보완효과를 감안해 도박중독성이 가장 낮은 복권의 구성비는 대폭 늘리는 반면 중독성이 높은 업종의 구성비는 줄이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본고의 추정결과와 해외사례는 이러한 총량규제 개편은 사행산업 전체의 도박중독과 이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피해를 줄여 사행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임을 시사해 준다.

영문 초록

This study examines the substitutability/complementarity between the six legal gambling industries by estimating each industry's sales. It turns out that if the sales of the industries with lower gambling addiction(lottery, sports toto) are to expand, then the sales of highly addictive gambling industries(casino, horse racing, cycle racing, etc.) are significantly reduced. On the other hands, the sales of highly addictive industries tend to increase the sales of other highly addictive gambling industries. Thus, the regulation policy on total sales of gambling industry should be restructured so as to raise the composition of the gambling industries with lower addiction and reduce that of highly addictive industries.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해외 선행연구

Ⅲ. 우리나라 복권산업과 합법 사행산업 간의 관계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복권 사행산업 총량규제 도박중독성 대체효과 Lottery Gambling Industry Regulation on Total Sales Gambling Addiction Substitution Effe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