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규제에 따른 업종별 산업경쟁력 분석과 보완방안

• 영문명: Impact Analysis of Introducing Emissions Trading Scheme in Korea by Manufacturing Sector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이선화(Sunhwa Lee) 황상현(Sanghyun Hwang) 설윤(Youn Seol)
• 간행물 정보: 『규제연구』제23권 제1호, 165~188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6.30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배출권거래제 시행이 한국 제조업에 미친 업종별 매출파급효과를 추정하고 탄소배출 규제에 따른 산업경쟁력 약화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보완방안을 도출하였다. 100% 유상할당의 배출권거래제 도입시 제조업 전체 매출의 매출감소율은 배출권 가격 시나리오별로 0.75~2.64%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금액 기준으로는 8.4~29.6조 원에 달하는 수치이다. 업종별로는 시멘트, 철강 등의 매출감소율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되는데 가장 피해규모가 적은 시나리오를 적용하더라도 이들 업종에서의 매출감소율은 5%를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산업경쟁력 보완방안으로는 탄소누출업종 지정을 통한 배출권 일부의 무상할당 방안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본 연구에서는 EU, 호주, 미국 등의 법안을 참조하여 한국 제조업에 가장 적합한 업종 선정방식을 제언하였다.

영문 초록

This paper estimates the sales effects from implementation of emissions trading scheme on the Korean manufacturing sector. Under no free allocation scenario, sales reduction ranges between 0.75% and 2.64%, which amounts to KRW 8.4~29.6 trillion. Cement and iron & steel industries may suffer more than 5% decline in sales even under the most modest scenario. By taking account of the nature of emission and sales effects by sector, complementary measures are suggested to minimize the weakening of industrial competitiveness and carbon leakage. The most common measure is to allow a certain ratio of free allocation to the sectors significantly exposed to carbon leakage. Comparison of legislations and bills in the EU, Australia, and the U.S. is made to consider detailed factors regarding the selection of industry at risk of carbon leakage, which leads to coming up with the way best suited to Korea.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및 기존 연구

Ⅱ. 분석방법

Ⅲ. 분석결과

Ⅳ. 제조업 산업경쟁력 보완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배출권거래제 탄소누출 산업경쟁력 온실가스 규제 Emission Trading Scheme carbon leakage industrial competitiveness greenhouse gas regu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