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고령인구의 증가가 정부재정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이용수 285
- 영문명
- An Analysis on the effect of elderly population increase on government fiscal policy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
- 저자명
- 이창현(Lee, Chang Hyun)
- 간행물 정보
- 『한양고령사회논집』제4권 제2호, 1~11쪽, 전체 10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12.30
4,00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본 연구는 고령인구의 증가가 정부재정정책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고령인구가 1%p 증가하였을 때, 정부지출은 0.72%p 증가하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이는 인구고령화가 복지와 사회후생 수요를 증대시켜 정부지출을 확대시킨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고령인구가 재정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고령인구가 1%p 증가하였을 때, 재정수지는 최대 -0.782%p까지 하락하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이는 인구고령화가 정부지출을 증대시켜 재정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비생산인구의 증대는 재정수입 대비 재정지출의 증대로 이어져 재정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커진다.
지속적인 재정지출 확대는 재정건전성을 해쳐 일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세수확보방안을 마련하는 것과 동시에 비생산인구로 접어든 정년퇴직자들을 위한 재취업교육을 병행하여 연금 수급자에서 세금 납세자로서 그들에 대한 정부지출 부담을 줄이고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면 정부재정과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is to analyse how increasing elderly population influences government fiscal policy.
As a result, we can find when elderly population increases by 1%p, government expenditure increases by 0.72%p. This fact is that population aging increases social welfare demand and expands government expenditure. Also, in analysis of elderly population and financial earnings and expenses, when elderly population increases by 1%p, financial earnings and expenses decreases by -0.782%p. This fact is that population aging increases government expenditure and negatively effects financial earnings and expenses. Namely, unproductive population growth increases more government expenditure than tax revenue and has a concern that financial soundness will be weakened.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연구방법 및 데이터분석
Ⅲ. 분석결과
Ⅳ.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