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후견제도 개선에 관한 고찰

• 영문명: A study on the improvement on the voluntary guardianship system
• 발행기관: 한국사법학회(구 한국비교사법학회)
• 저자명: 오호철(Ho-Cheol O)
• 간행물 정보: 『비교사법』比較私法 제20권 제4호, 1273~1298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11.30

국문 초록

2013년 7월 1일부터 우리나라도 성년후견제도가 시행하게 되었다. 그동안 제도의 도입에 대해 많은 논의 끝에 시행되는 것이라 제도에 대한 기대감은 높지만, 반면에 제도 시행에 앞서 많은 사전적 준비 없이 시행되는 것이라 제도가 안착될 수 있을지 걱정도 있다. 물론 모든 법제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개정이라는 절차를 거쳐 다듬어져 가듯이 성년후견제도도 다듬어 질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점에 있어 본 논문도 성년후견제도가 다듬어 지는데 하나의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성년후견제도는 크게 법정후견과 임의후견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법정후견과 임의후견 중 본 논문에서 살펴보고자 한 부분은 임의후견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보다 성년후견제도를 10여년 앞서 시행하고 있는 일본은 최근 임의후견제도를 둘러싼 학계와 실무계에서 제도개선에 대한 제언들을 하고 있다. 일본이 시행해 오면서 발생한 각종의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 제언이기 때문에 이제 걸음마를 하기 시작한 우리나라의 임의후견제도의 타산지석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일본의 임의후견제도가 그동안 시행해 오면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제언들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임의후견제도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이 무엇이 있는가를 비교법적으로 살펴보았다.

영문 초록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took effect from the 1 of July, 2013. As it has been taken after discussing much about introduction of the system, there is much expectation of it; on the other hand, there is much consideration if it would reach stable condition because it has been taking without prior preparations before enforcing it. Of course, as all laws have to be articulated through an amendment because they couldn't be perfect, I think that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would be articulated too. In this way, this author hopes that this article would contribute to articulate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can be primarily divided into a legal guardianship and an voluntary guardianship in Korea. This paper is focused on the voluntary guardianship. There are many suggestions from the academic world and business circles surrounding the voluntary guardianship in Japan which launched established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10years than Korea. There are some suggestions to improve the system for every problems that has happened during the enforcement in Japan, and they would be a helpful lesson to korea's voluntary gurdianship system which has been starting now. Therefore, this paper comparatively examined which implications the voluntary guardianship in Korea could get, based on the suggestions the problems which happened during the enforcement of the voluntary guardianship in Japan.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일본 임의후견제도의 개선제언

Ⅲ. 우리나라 임의후견제도에의 시사점

Ⅳ. 맺으며

<참고문헌>

키워드

성년후견제도 법정후견제도 임의후견제도 임의후견계약 임의후견 수임자 adult guardianship legal guardianship voluntary guardianship Guardianship Contract voluntary guardianship in Ja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