幸福의 經濟學

• 발행기관: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 저자명: 李俊求
• 간행물 정보: 『경제논집』경제논집 44권 2호, 135~166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5.06.30

국문 초록

經濟政策의 궁극적 목표는 국민의 經濟的 福祉 혹은 幸福感을 증진시키는 데 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더 많은 所得이 반드시 더 큰 행복감을 가져다주지는 않는다. 따라서 맹목적인 經濟成長의 極大化를 추구하기보다는 국민의 행복감 증진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 바로 位置財의 성격을 가진 상품이다. 위치재의 본질상 이것을 소비함으로써 얻는 만족감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 소득이 늘어나도 추가적인 소득이 위치재에 대한 지출로 쓰이면 행복감은 더 커질 수 없다.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위치재로 住宅과 私敎育을 들 수 있는데, 현재 우리 국민이 느끼는 불만이 바로 이들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주택과 사교육에 많은 돈을 쏟아 부어야 하는 현실이 우리 국민을 불행하게 만드는 주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국민이 위치재에 대한 지출을 줄이기로 합의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바로 이 역할에 정책의 초점을 맞출 때 주택과 사교육 정책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을 수 있다.

목차

국문요약

1. 머리말

2. 經濟成長과 經濟的 福祉

3. 왜 더 많은 所得이 더 큰 幸福을 가져오지 못하는가?

4. 우리 社會의 問題

5. 맺음말

參考文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