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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안보와 치안의 상호의존성

이용수 217

영문명
Intelligence Interdependence of National Security and Social Order
발행기관
한국테러학회
저자명
장노순(Chang, Noh Soon)
간행물 정보
『한국테러학회보』제7권 제1호, 147~174쪽, 전체 27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4.03.31
6,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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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안보와 치안 영역에서 정보활동이 결합되어 가는 과정에 대해 분석틀을 제시하고, 이 두 영역의 정보 상호의존성을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통해 9/11 테러 이전과 이후 변화를 비교 분석하였다. 초국가적 행위자에 의한 안보 위협은 국내정보 활동을 강화시키는 환경을 조성하였고, 범죄관련 치안정보를 담당했던 법집행기관의 역할을 확대시키고 있다. 안보와 치안 영역 간 정보의 상호의존성 강화는 정보활동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합동성의 수준을 높이고 효과적으로 유지토록 조직의 개편과 신설로 반영된다. 이를 통해 해외정보와 국내정보의 협력 그리고 국내정보와 치안정보의 공조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초국가적 안보위협에 따른 피해를 직접 경험함으로써 안보와 치안의 정보 상호의존성을 구체화하는 제도의 변화가 잘 드러나고 있다. 안보위협을 예방하기 위한 정보활동은 안보와 치안 영역이 상호의존성이 긴밀하게 공고해지고 있다. 국내에서 제기되는 안보 위협을 예방하기 위해 국내정보기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고, 국내정보기관이 주축을 이루어 정보협력의 메커니즘을 만들어내고 있다. 미국은 영국과 달리 안보와 치안의 정보 공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DNI와 국토안보부(HSD)와 같이 연방정부 차원의 부처들을 신설하였고 국내정보기관와 법집행기관의 정보협력을 위해 FTTTF와 NJTTTF 등을 설치하였다. 영국은 정보 공조를 목적으로 대규모의 부처를 신설하지 않았지만 테러에 관한 정보공유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정부의 합동부서들로 JIAC와 CPNI를 중앙과 지방에 새롭게 만들었다.

영문 초록

This study is aimed at analyzing the interdependence of intelligence works between intelligence service and law enforcement in order to protect national security and social order against transnational threats including terrorism. The analytic framework for intelligence interdependence is given to explore the transformation of organizational structure for effective intelligence coordination. And it is applied to the comparative case study of America and United Kingdom that have been undergoing the 9/11 terror attack and the London subway bombing, respectively. The security threats from transnational actors facilitate the activities for domestic intelligence to be expanded, and law enforcement agencies tend to collect more actively the information about transnational threats than before the 9/11.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intelligence interdependence among agencies is more likely to make some organizational reforms and create new agencies that help intelligence services and law enforcement agencies to cooperate each other. The coordination between domestic intelligence and law enforcement agencies is more effectively pursued than that of foreign and domestic intelligence agencies. America and United Kingdom hav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the results of institutional ajustment to defend national security. The domestic intelligence agencies in both of these countries that are supported by the law enforcement and foreign intelligence agencies play an actively leading role in collecting domestic intelligence. However, while United Kingdom set up some joint agencies like JIAC and CPNI to exchange intelligence among services, America created the federal agencies such as DNI and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and joint services such as FTTTF and NJTTTF to bridge domestic intelligence and law enforcement.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안보정보와 치안정보의 상호의존성
Ⅲ. 초국가적 위협과 정보활동
Ⅳ. 미국과 영국의 정보 상호의존성 비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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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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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노순(Chang, Noh Soon). (2014).안보와 치안의 상호의존성. 한국테러학회보, 7 (1), 147-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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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노순(Chang, Noh Soon). "안보와 치안의 상호의존성." 한국테러학회보, 7.1(2014): 147-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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