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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사이버테러로부터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방안 연구

이용수 299

영문명
A Study on Enhancement f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gainst Cyber Terror
발행기관
한국테러학회
저자명
정재한(Jung, Jae Han) 김석주(Kim, Seok Joo)
간행물 정보
『한국테러학회보』제7권 제1호, 66~83쪽, 전체 17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4.03.31
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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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증가하는 사이버테러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우선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 침해 대응 기관에 대한 적극적 홍보활동이 필요하다. 둘째, 개인정보의 인격권적 가치가 강화되어야 하며 셋째,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개인정보 유출 통지 의무를 강화하고 다섯째, 수집 개인정보의 항목을 축소하고 특히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열람ㆍ정정ㆍ삭제 등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개인정보보호 미흡 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해킹 사이버테러의 기술적 특성을 감안할 때 사이버테러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을 완전히 근절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보호할 것은 두텁게 보호하고 이용할 것은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체계의 확립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article has attempted to propose the solutions for infringement of the personal information by Cyber Terror based on public awareness about the personal information. First, it needs active public relations abou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its government response authority. Second, it must strengthen the value of rights of privacy on personal information and Third, private companies should raise awareness about the importance of the public information management. Fourth, enhancing the obligation of notifying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and Fifth, it is necessary to reduce the items of personal information and especially find out an alternativ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Sixth, it needs to draw up measures effectively to assure the rights of inspection, amendment, and to be forgotten. Lastly, the supervision and management against the inadequate government agency have to be strengthened. The technological characteristic of the cyber terror suggests that it is difficult to achieve complete ex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In conclusion,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the institutional framework to protect and utilize effectively.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 조사
Ⅳ. 개인정보보호 강화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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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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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정재한(Jung, Jae Han),김석주(Kim, Seok Joo). (2014).사이버테러로부터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방안 연구. 한국테러학회보, 7 (1), 66-83

MLA

정재한(Jung, Jae Han),김석주(Kim, Seok Joo). "사이버테러로부터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방안 연구." 한국테러학회보, 7.1(2014): 6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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