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中国内容产业监管中的"运动式治理"现象及其改革路径研究
이용수 14
- 영문명
- 발행기관
- 대한중국학회
- 저자명
- 黄 玉波
- 간행물 정보
- 『중국학(구중국어문론집)』中國學 第46輯, 357~374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 인문학 > 기타인문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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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ere are various reasons for the phenomenon of "campaign-style governance" in the regulation on Chinese content industry. The first is "path dependence" of traditional regulation; The next is the lag of legal system construction; The third factor lies in the unique design of multiple regulatory system in china. It will be Performance for the fuzzy regulatory power configuration, which not only makes the imbalance of regulatory encouragement and restriction, but also results in the struggle phenomenon of regulatory power.
Learning from the successful experience of the western independent regulatory agencies, Chinese government will accelerate the reform in the cultural system. The Chinese regulator of content industry will be based on the horizontal integration, and it is necessary to clarify configuration of the vertical power. It will be eventually pointed to the relatively independent regulator of Chinese content industry, so as to break the vicious circle of "campaign-style governance".
探求中国内容产业监管中的"运动式治理"现象原因,表层因素是传统监管的"路径依赖"和法制建设滞后的现实,深层原因在于中国特色的多头监管制度设计:"多头管理"表现为模糊的监管权限配置,其不仅仅使得监管机构的激励和约束失衡,也产生混乱的监管权力争夺现象。借鉴西方相对独立的监管机构的成功经验,在文化体制改革的背景下,中国内容产业监管机构的监管权力配置将在横向整合的基础之上,有必要再理顺纵向的权力配置关系,最终将指向相对独立内容产业监管机构的建立,如此方能破解"运动式治理"的恶性循环。
목차
内容摘要
一、问题的提出与研究视角
二、研究文献综述
三、中国内容产业监管中的"运动式治理"原因分析
四、中国内容产业监管"运动式治理"的改革思路
五、结论
【参考文献】
【Abstract】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한국의 '字序法' 고찰(Ⅲ)
- <菩薩蠻> "千般願"의 음악성
- 中国内容产业监管中的"运动式治理"现象及其改革路径研究
- 영화 ≪劉三姐≫ 연구
- 부산의 MICE산업 육성 방안에 관한 연구
- 观念的鸿沟
- 沈從文의 ≪月下小景≫과 ≪法苑珠林≫ 비교연구
- 모택동의 지식인관 고찰
- 中国中部崛起计划的成果和展望
- 退溪 詩에 끼친 李白 詩의 영향
- 老子(노자)의 정치관 고찰
- 글로벌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금융거래 행태변화에 따른 국내 금융기관의 영업 전략에 관한 연구
- 중국의 에너지정책과 원자력에너지
- 中国儿童福利制度研究
- 협동학습에서의 동료평가 결과와 자기주도학습 능력에 따른 학업 성취도 비교
- 한국전쟁 시기 중국의 '抗美援朝運動'과 詩
- A Selected Bibliography of Sinological Works
- 中日古代字典編纂術語比較研究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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