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大中 政府의 構造調整 批判

• 발행기관: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 저자명: 金秀行
• 간행물 정보: 『경제논집』경제논집 39권 3호, 277~287쪽, 전체 10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0.09.30

국문 초록

이 글은 1997년 12월 3일 김영삼 정부가 IMF로부터 특별구제금융을 받은 이후 전개된 여러 가지의 구조조정 조치를 민중의 시각에서 비판하려고 한다. 구조조정은 재벌, 기업, 금융, 노동, 공기업, 대외부문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추구했지만, 여기에서는 매우 구체적언 사항을 조목 조목 비판하기보다는 전체적인 경제철학을 비판하면서 김대중 정부의 특성을 부각시키려고 한다.

목차

국문요약

1. 머리말

2. 1997年 12月의 恐慌: 資本主義 體制의 問題

3. IMF의 特別 救濟金融: 벼랑 外交의 必要性

4. 金融構造의 革命 追求: 銀行 中心에서 證券市場 中心으로

5. 外國資本의 優待: 海外 賣却과 投機的인 短期資本의 問題點

6. 南韓 大衆의 犧牲과 北韓에 대한 同胞主義: 矛盾의 激化

7. 公的 資金: 旣得權層의 利益을 保護하기 위해 國民이 犧牲

8. 맺음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