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換危機와 換危險 除去 利子差益去來

• 발행기관: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 저자명: 金仁埈 禹政錫
• 간행물 정보: 『경제논집』경제논집 38권 2호, 169~192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1999.06.30

국문 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1997년과 1998년에 걸쳐 진행된 한국 외환위기에서 관찰되는 換危險 除去 이자차익거래의 특징을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외환위기의 원인과 정책대응의 함의를 고찰하는 것이다. 한국 외환위기에서 관찰되는 환위험 제거 이자차익거래의 양상을 결정한 원인으로는 국내금리의 비신축성, 국내외 자산간 시장규모 및 유동성의 차이, NDF 시장 참여의 제한, 환율의 평가절하 또는 고정환율제도 포기에 대한 외환시장의 예상, 국가파산 위험, IMF 프로그램에 따른 국내금리의 지속적 인하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한국의 국제 유동성 확보의 곤란으로 인해 환율의 평가절하에 대한 예상이 외환시장에 급속히 확산되어 외환위기가 촉발되었다는 점에서 한국 외환위기의 自己實現的(self-fulfilling)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원화표시 자산의 수익률을 개선하여 자본유출을 억제할 목적으로 채택한 고금리 정책은 당시 발생한 자본유출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은행차입의 차환거부를 개선할 명시적인 정책채널을 갖지 못하였으며, 국가파산 위험의 증대호 인해 증권투자부문의 자본유출 또한 효과적으로 억제하지 못했다.

목차

국문요약

1. 序論

2. 利子差益去來의 意義와 傳統的 解釋

3. 韓國 外換危機와 換危險 除去 利子差益去來

4. 韓國 外換危機와 自己實現的 期待

5. 韓國 外換危機에서의 高金利 政策의 評價

6. 要約 및 結論

參考文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