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調整 프로그램의 經濟的 評價

• 발행기관: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 저자명: 李昌鏞
• 간행물 정보: 『경제논집』경제논집 37권 4호, 867~888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1998.12.31

국문 초록

1997년 이후 한국이 경험하고 있는 경제위기를 'IMF 사태' 라고 부르는 데서 짐작할 수 있듯이 IMF 경제정책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부정적이며 때로는 상당한 오해를 수반하고 있는 듯하다. 본고는 IMF 경제정책의 내용과 이론적 근거가 무엇인지 살펴봄으로써 이러한 부정적 평가가 올바른 것인지 논의하고 있다. 본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IMF 정책이 보약은 아니지만 그나마 믿을 수 있는 약이기에 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IMF가 긴축재정을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은 한국의 통합재정수지 측정 방식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발생한 오해이다. 외환위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금융산업 구조조정과 고용보험 확충을 위해 1997년 한 해 발행 예정된 공채는 5월 현재 일반회계 예산의 40%에 탈한다. 그러나 정부가 원리금 상환에 대한 실질적 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공채는 통합재정수지적자 계산에 포함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재정정책이 긴축적이라는 오해가 생겼다. 둘째, IMF 고금리 정책은 부작용이 큰 것이 사실이지만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해 취한 볼가피한 선택이었다. 만일 금리를 인상하지 않았다면 국내 금융기관이 중앙은행 차입을 통해 외환을 구입하는 악순환을 막지 못했을 것이다. 또한 고금리 정책을 포기하더라도 실질금리는 크게 하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의 고금리는 IMF 정책의 결과라기보다 높은 부도율로 인해 위험프리미엄이 증가하였고 환율인상에 따라 기대 물가상승률이 증가한 데 기인한 바 크다. 따라서 위험 프리미엄의 결정요인인 부채비율을 낮추지 않는 한 통화공급이 증가하더라도 실질 금리 하락 폭은 크지 않을 것이다. 셋째, IMF가 제시한 구조조정 정책은 오래 전부터 우리 모두가 필요함을 알고 있었던 일들이다. 그간 이를 집행하지 못했던 것은 구조조정에 따른 단기적 고통을 국민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정치력과 제도적 장치가 없었기 때문이다. 다만 IMF 프로그램은 구조조정의 방향만을 설정하고 있지 구체적 실행방법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기 때문에 성공적인 구조조정 추진안을 수립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몫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 글은 구조조정 방안 중 공기업 매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목차

국문요약

1. 序論

2. IMF 프로그램의 變遷과 內容

3. IMF 프로그램의 評價

4. 結論

參考文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