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와 韓國經濟

• 발행기관: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 저자명: 鄭雲燦
• 간행물 정보: 『경제논집』경제논집 37권 4호, 803~835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1998.12.31

국문 초록

1997년의 외환위기는, 장기적으로는 실물부문의 중복과잉투자로 인한 과잉시설과 금융부문의 부실채권 누적에서, 그러고 단기적으로는 정부의 미숙한 대기업 부도 처리와 종금사 부실화로 인한 대외선언도 하락에서 왔다. 한국 경제는 IMF 구제금융 도입 후 국가부도사태를 면했고 대외신인도도 많이 회복했다. 그러나 체질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은 아직 미흡하다. 정부는 맹목적 시장주의를 지양하고 '改革的(微視的) 케인즈主義'에 입각하여 강도높은 재벌ㆍ금융기관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그리고나서는 룰을 새로이 만들고 이를 공정히 집행하여 규모나 범위와 같은 외적 기준보다는 수익률과 같은 내적 기준이 경제성과 평가의 틀이 됨과 동시에 적자생존의 원리가 지배하는 경제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1. 韓國經濟의 根本問題

2. 經濟危機의 展開

3. IMF 救濟金融과 經濟政策

4. 經濟改革의 前提條件

5. 經濟改革의 方向과 課題

參考文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