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逸 統一以後 舊東獨地域 農業의 體制轉換

• 발행기관: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 저자명: 鄭英一
• 간행물 정보: 『경제논집』경제논집 37권 4호, 731~748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1998.12.31

국문 초록

이 연구는 2차대전 후 분단시대를 거쳐 1990년의 동서독 통일 이후 농업체제전환을 경험한 구동독지역의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독일의 경험이 우리에게 주는 함축을 얻고자 이루어진 것이다. 먼저 통일 전 동독 농업구조의 특징을 살펴보고 통일 후 독일정부가 체제전환과 관련하여 추진해 온 주요정책들을 고찰한 다음, 그 결과로 형성된 현재의 농업체제가 어떤 모습으로 재편성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독일의 경험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과 한계를 새로운 소유권 정립에 따른 사회적 비용, 체제전환과정에 수반되는 고용대책, 새로운 농업경영체를 담당할 농업종사자의 자영능력 등의 측면에서 검토해 보았다.

목차

국문요약

1. 序論

2. 統一前 東獨의 農業構造

3. 體制轉換을 爲한 農業政策

4. 東獨地域 農業의 構造變化

5. 東西獨 農業體制 統合 經驗의 含蓄

參考文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