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際通貨問題에 대한 두 가지 立場

• 발행기관: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 저자명: 韓道亨
• 간행물 정보: 『경제논집』경제논집 36권 4호, 451~463쪽, 전체 12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1997.12.31

국문 초록

본고는 1980년대 후반 국제환율제도의 개혁을 두고 일어났던 目標換率帶 논쟁에 대하여 상반된 입장을 취했던 기본주의자들과 목표환율대 지지자들의 논거를 살펴 보고 그들의 주장을 정초하는 이론과 사상의 기초를 찾아 보고자 하였다. 목표환율대 도입에 대하여 반대입장을 취했던 기본주의자들은 자본주의 경제는 근면과 절약, 창조적 기업정신의 발휘에 의해 발전해가며 이를 위해 경쟁제고, 규제완화 및 통화가치의 안정은 필수적이라고 본다. 이러한 가치가 국제적으로 구현되기까지는 변동환율은 불가피한 차선책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목표환율대 도입을 지지하는 통화제도 개혁론자들은 통화문제에 관한 한 정부의 간섭과 제도적 장치의 마련은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국제통화제도 개혁에 관한 상반된 입장은 역사적 경험에서 얻어진 역사의 대조적 단면들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다.

목차

국문요약

1. 現體制 不可避論

2. 通貨制度改革 優先論

3. 比較 및 吟味

參考文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