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와 美國 中央銀行의 獨立性比較 및 實證分析

• 발행기관: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 저자명: 文宇植
• 간행물 정보: 『경제논집』경제논집 36권 2호, 207~225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1997.06.30

국문 초록

본고에서는 중앙은행의 獨立性정도가 중앙은행의 자산 중 본원통화 혹은 총통화에서 차지하는 政府信用의 비율로 평가되고 同 비율들이 높을수록 해당국가의 인플레이션율이 높다고 하는 관계가 실증분석된다. 이러한 평가방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올 측정하는 데 생기는 자의성이나 인플레이션율이 낮은 국가일수록 중앙은행의 독립성올 높게 평가하는 偏向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상 이러한 접근은 사잔트(Sargent)에 의해 20세기초 독일경제권의 超인플레이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시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독일의 경험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이러한 관점에서 파악될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이에 대해 미국의 경우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이와는 전혀 다르게 민간은행의 自律性保障을 목적으로 확립되었다는 점에서 극히 예외적이라 할 수 있다.

목차

국문요약

1. 序論

2. 中央銀行의 獨立性과 通貨發行方式에 의한 獨立性評價

3. EU와 美國에서의 中央銀行獨立性

4. 中央銀行의 獨立性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實證分析

5. 要約 및 結論

參考文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