電力産業의 競爭導入

• 발행기관: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 저자명: 李承勳
• 간행물 정보: 『경제논집』경제논집 36권 2호, 171~205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1997.06.30

국문 초록

전통적으로 자연독점산업이던 전력산업은 컴퓨터와 통신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그 자연독점적 특성에서 큰 변화를 겪고 있다. 발전과 배전-소매공급 부문을 동일회사내에 보유하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인 급전통제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규모의 경제는 송전망운영부문에만 국한하여 나타나도록 상황이 달라졌고, 이에 따라 발전부문과 배전-소매공급부문에서 여러 사업자들이 경쟁을 벌이는 체제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영국과 노르웨이는 송전망회사를 독립시킨 경쟁체제를 갖추었고 미국은 송전망 개방을 법제화한 경쟁체제를 갖추었다.

목차

국문요약

1. 競爭과 規制

2. 規制의 成果와 副作用

3. 電力産業과 構造調整의 問題

4. 電力産業과 '規模의 經濟'

5. 送ㆍ配電網의 '코몬 캐리어(common carrier)'化

6. 競爭導入上의 여러 問題

7. 電力市場의 競爭導入事例

8. 結論-送電網 分離와 競爭導入의 類型

參考文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