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의 재구성과 국제비교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김영신 허원제
• 간행물 정보: 『한국경제연구원 정책연구』정책연구 2014-05, 1~56쪽, 전체 55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5.30

국문 초록

Ⅰ. 서론 ▶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사회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저출산ㆍ고령화 등 내재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까지 심화되면서 중앙 및 지방정부는 심각한 재정부담환경에 직면함. ▶ 일시적 현상으로 끝나지 않고 있는 우리 경제의 저성장 기조와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재정건전성 관리는 매우 시급한 현안으로 구체적 재정준칙이 필요시 되는 시점임. ▶ 그동안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수준은 투명하고 일관성 있게 집계되고 있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이 요구됨. ▶ 최근(2014년 2월)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 상태의 명확한 파악을 도모하고 국가부채의 정확한 국제비교를 가능케 하고자 최신 국제기준(PSDS)에 따른 국가채무 및 공공기관 부채를 '공공부문 부채'라는 명칭으로 산정ㆍ공표하였음. ▶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로 간주될 수 있는 금번 발표된 공공부문 부채는 국제기준 권고사항에는 부합하나 금융공기업 등의 배제로 국가부채 파악에 여전히 불투명한 사각지대가 잔존 - 국가재정의 투명한 관리라는 참목표 달성을 위해서라면 국제기준 권고사항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불투명한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할 것임. ▶ 본고는 국제기준 권고사항에 의거해 국가부채 산출에서 제외되어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부채를 모두 계상해 잠재적 재정위협 요인에 대비하고 국가 재정 현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국가채무 구성의 국제기준 1. 현행 우리나라 국가채무의 기준 및 최신 국제기준 적용의 논의 배경 ▶ 현행 국가재정법 제91조에 따라 산정되는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 채무(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임. ▶ 국가채무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은 IMF의 '1986년 정부재정통계편람'(GFSM 1986)에 기초하여 확립되었음. ▶ 그러나 해외 주요국들은 IMF의 증보판 편람인 GFSM 2001이나 UN의 '1993년 국민계정체계'(1993 SNA)를 기준으로 삼음. ▶ 대다수의 주요국들이 사용하는 IMF의 GFSM 2001과 IMF의 GFSM 1986을 따르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가재정법 사이에는 크게 두 가지 차이가 존재 - GFSM 2001과 국가재정법의 차이점: '국가'라는 개념에 상응하는 정부의 범위와 재정통계의 범위ㆍ방식에서의 차이 발생 • 첫째, IMF의 GFSM 2001에서는 국가채무의 범위로 '일반'정부의 '부채(liability)'를 제시하고 있지만 국가재정법에서는 '중앙'정부의 '채무(debt)'만을 국가채무의 대상으로 규정 • 둘째, IMF의 GFSM 2001에서는 발생주의 회계처리를 제시하고 있지만 국가재정법은 현금주의 회계처리 방식을 규정 ▶ 이러한 국가채무 산정 기준의 차이로 인해 국가 간 비교에 한계가 있음. - GFSM 2001이나 1993 SNA 기준을 준수하는 다른 국가들의 국가채무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일반ㆍ특별회계와 더불어 모든 기금과 준정부기관, 일부 공기업 등 비시장성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까지 포함함. ▶ 정부도 최근의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가 재정통계 체계로의 개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국가부채 대상 범위에 관한 논쟁이 계속되는 상황 - 최근 정부는 국제지침(PSDS)에 따라 국가부채 대상 범위를 비영리공공기관을 포함한 일반정부 부채와 비금융공기업 부채까지로도 확대하였으나, 금융공기업 부채가 포함되지 않았음. 2. 적용대상 국제기준 (1) IMF 정부재정통계편람(GFSM) ▶ GFSM에는 현재까지 GFSM 1986과 GFSM 2001 두 가지 버전이 존재하며, 두 버전 간의 대표적인 차이점으로 재정통계를 집계하는 회계 방식에서의 차이와 국가채무의 산정 대상 설정에서의 차이를 들 수 있음. - GFSM 2001은 GFSM 1986에서 사용하던 현금주의 대신 발생주의 회계방식을 도입하고 비시장성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를 국가채무 통계에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권고 (2) 공공부문 부채 작성에 관한 국제 지침(PSDS) ▶ 국가재정 통계범위 확대의 국제적 추세에 따라 지난해 6월 국제기구의 연합 하에 공공부문의 부채 작성을 위한 국제 지침인 PSDS를 공동 발표 - World Bank, OECD, IMF 등의 공동 작성 및 발표에 참여 ▶ 통계의 주 대상이 되는 공공부문은 일반정부와 공기업이 합해진 형태로서 정부와 공기업이 직ㆍ간접적으로 지배하는 모든 제도단위를 의미함. III. 국제기준에 따른 우리나라 국가부채 현황 ▶ 정부(기재부)는 2012년 말 기준 국제기준에 따른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및 비금융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가 821.1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 IV. 우리나라 국가부채의 재구성 1. 일반정부 부채 (1) 중앙정부 부채 ▶ 2012년 말 기준 국가재정법상 현금주의 국가채무총액은 425.1조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약 22조 원 증가함. ▶ 2012년 말 발생주의 회계기준 공공기관 총부채는 493.4조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국가채무 구성의 국제기준

Ⅲ. 국제기준에 따른 우리나라 국가부채 현황

Ⅳ. 우리나라 국가부채의 재구성

Ⅴ. 국가부채의 국제비교

Ⅵ.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