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르비아의 정치경제와 ODA관련 정책

• 영문명: A Study on Political Economy & ODA related Policy of Serbi
• 발행기관: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유럽발칸연구소
• 저자명: 안성호(Ahn, Sung Ho)
• 간행물 정보: 『동유럽발칸연구』동유럽발칸연구 제37권, 213~246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11.13

국문 초록

2013년4월19일 세르비아와 코소보정상회담이후 6월 코소보독립에 대한 합의를 보면서 세르비아가 2014년 1월1일로 EU 가입의 전망이 밝아졌다. OECD/DAC, EU의 ODA는 코소보와 세르비아간 민족분쟁으로 인하여 정책환경이 부재하거나 제 기능이 발휘되지 못한 국가들에게는 그들이 분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외부적 지원이 강화하고 분쟁 이후에도 이러한 국가가 처한 현실을 경감시킬 수 있는 긴요한 원조를 필요로 한다. OECD/DAC, EU 그리고 UN은 개발협력에 대한 평가와 대다수 개도국들의 절박한 경제사회의 현실을 직시하고, 변화하는 세계화 시대에 심화되는 상호의존성 및 동반자의식을 감안한 범지구적 국제협력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있다. 정치경제학적으로도 원조 공여국은 원조기구를 통해서도 수원국에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발칸지역의 세르비아에 대한 OECD/DAC와 EU의 ODA 정책을 중심으로 상호 원조개발문제에 있어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분석 정리하였다. 세르비아는 EU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그동안의 민족분규에 따른 부정적 이미지를 축소하고 EU 가입목표를 향해 ODA 정책을 수립하고 동유럽 발칸지역 주변국가와의 협력을 통하여 적극적인 시장개척을 위한 기반 조성을 해야함을 강조하였다. 아직은 세르비아가 EU 가입국가가 아니며 정치경제적으로도 과도기에 있어 EU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유럽선진국의 대 세르비아 ODA 정책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EU, OECD, UN 등 국제기구 회원국 중 OECD DAC 회원국의 ODA원조는 각각 수원국가를 중심으로 협력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EU의 가입기준,OECD/DAC, 각국의 ODA 기준 등이 유사한 목표를 갖고 있으며 이는 공여국과 수원국 간의 글로벌한 협력을 추진함에 있어 하나의 기준이 되고 있다. 앞으로 EU 를 중심으로 한 유럽선진국가들은 세르비아를 비롯하여 동유럽국가에대한 ODA 정책에 더 많은 관심을 갖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영문 초록

Recently solving ideas of Kosovo ethnicity and the Serbia's politics and economy are focused on decision of Kosovo which is independence of Kosovo or taking part in Serbia federation with interests of EU and NATO. On April 19, 2013, Serbian and Kosovo PM's, Ivica Dacic and Hashim Thaci, has reached agreement on normalization of relationship. Agreement was reached in Brussels on conditions that Serbia will not interrupt the EU integration of Kosovo, and that the Government of Kosovo will guar-antee certain level of autonomy in judiciary and police, in predominately Serbian northern part of Kosovo. The European Commission has proposed the negotiation on EU accession. If the date for the accession talks would be approved by the end of the June 2013, on EU high-level conference, Serbia will start EU integration process from January 2014. Criteria of the Balkans' impotance in the history of Europe are solving Kosovo ethnicity through peaceful and democratic methods. Serbia political economy as a whole, and it is expected that this project will contribute to better mutual understanding among the participant countries. ODA of OECD/DAC & EU are the model of politics, economy, history and culture all over the world. In this paper, I will examine How much the Serbia's decision have a international meaning for the solution of the Kosovo's problem. In this paper I will analyze about the aspects and the efforts of EU & OECD/DAC, and I will explain about the historical contents on the Serbia's ODA policy and role. In addition, This study discuss major factors on the ODA related Serbia's political economy and the future of the Balkans.

목차

<국문개요>

Ⅰ. 머리말

Ⅱ. 세르비아 정치ㆍ경제현황과 ODA

Ⅲ. OECD/DAC와 EU의 지원현황 및 개발협력 분야

Ⅳ. 세르비아에 대한 분야별 지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Kosovo ethnicity Serbia ODA OECD/DAC EU 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