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OECD국가의 장애인복지지출 추이 및 결정 요인 연구
이용수 174
- 영문명
- A study on tendency and determinants of public disability-related expenditure in OECD countries
- 발행기관
- 충북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 저자명
- 윤상용(Sang Yong Yoon)
- 간행물 정보
- 『생활과학연구논총』생활과학연구논총 제17권 제1호, 55~68쪽, 전체 13쪽
- 주제분류
- 자연과학 > 생활/식품과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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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is study explored change tendency as well as determinants of public disability-related expenditure in OECD countries for implications of the disabled people.
This study uses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OECD SOCX) and employs the descriptive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The descriptive analysis shows that public disability-related expenditure within social democracy disability policy regime countries is grater than public expenditure in this area within cooperative and liberal disability policy regime countries in relative term, that is the rate of public disability-related expenditure of GDP. And the multiple regression also illustrates the importance of two key parameters which are the disability policy regime and unemployment benefit expenditure. To be more specific, social democracy disability policy regime or cooperative disability policy regime has higher chance of being greater in public disability-related expenditure than liberal disability policy regime. Also the multiple regression shows that the higher the rate of unemployment benefit compared to disability benefit, the greater the lower the rate of disability benefit.
South Korea as one of liberal disability policy regime countries is very low in public disability-related expenditure. This study recommend that South Korea has to increase recipients and benefit level of current disability policies and introduce new disability policy such as carer's allowance and disability-friendly asset building program in order to narrow a gap between other OECD countries and South Korea.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고찰
Ⅲ. OECD 국가의 장애인복지 지출 추이
Ⅳ. OECD 국가의 장애복지지출 결정 요인
Ⅴ. 결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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