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용어의 정명과 한국정치의 정치실패 극복을 위한 모색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김인영
• 간행물 정보: 『한국경제연구원 세미나자료』세미나 자료 13-24, 14~42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12.16

국문 초록

본 연구는 한국 정치에서 ‘정치적’ 목적 때문에 왜곡되어 정확한 개념을 잃고 있는 개념과 용어가 상당수 있어 이를 밝히고, 바르고 정확한 사용이 무엇임을 제시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예를 들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회민주화’와 ‘경제민주화’ 논의는 ‘민주화’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언론과 대중들에게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만들어져 확산되었음을 지적한다. 따라서 사회민주화는 ‘복지 확충’으로, 경제민주화는 ‘경제적 평등의 추구’가 적절한 개념이자 용어일 것이다. 또한 민주주의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추구하고자 ‘democracy'를 본래의 개념인 ’다수정‘으로 부르고 이해해야 함을 주장한다. 즉, 민주주의는 이념적인 개념이 아니라 근원인 그리스 아테네에서 정의되었던 것처럼 절차적 의미와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사용하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한국사회에서 ‘민주주의’를이데올로기로 이해하여 지나치게 절대화하고 절대선으로 취급하는 오류를 범하거나 또는 정치적 목적으로 남용되고 있기 때문에 옳은 명칭과 바른 개념화를 주장하는 것이다. 최근 ‘좌파 포퓰리즘’에 대항하는 의미로서의 ‘우파 포퓰리즘’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등 개념의 확대로 원래의 의미를 상실하고 있다. 포퓰리즘은 ‘민중주의’로 사용하는 것이 개념의 혼란을 적게 할 것이다. 물론 ‘대중영합주의’로 번역하고 사용할 수도 있으나 이러한 명칭은 대중을 동원하고 대중을 기반으로 권력을 장악하는 정치인의 행위와 같은 현상은 포함하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러시아의 ‘브 나로드(V Narod)’운동처럼 ‘인민 속으로’ 또는 ‘대중과 함께’와 같은 과거의 인민(people) 계몽운동으로서의 포퓰리즘 현상을 설명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포퓰리즘은 ‘민중주의’로 번역하여 사용하는 것이 옳을 것이나 최근 증가하고 있는 선거를 목적으로 무분별한 재정지출 확대 정책이나 복지 정책을 설명할 때는 ‘포퓰리즘’ 또는 ‘대중영합주의’로 번역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겠다. ‘포퓰리즘’이라는 명칭으로 ‘민중주의’와 ‘대중영합주의’ 두 가지 개념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하는 것도 바른 사용이 될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자주 사용되지만 왜곡되어 잘못 사용되는 명칭은 ‘보수’와 ‘진보’이다. 본래부터 좌파가 자신들의 좌파 이데올로기를 감추고 매력 있는 용어로 보이게 하고자 진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고착시켰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여기에는 언론과 정치인의 무분별한 일본식 용어 차입에도 원인이 있다. 양동안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해방 이후 정계와 언론계가 좌-우익 중심의 정치세력 호칭법을 사용하지 않고, 일본식 보수(保守)-혁신(革新) 중심의 정치세력 호칭법을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해방 이후 우익을 국수주의 세력 내지는 보수 세력으로, 좌익을 혁신 세력 내지는 진보 세력으로 부르는 현상이 고착되었다. 즉, 사상적 입장으로 분명히 우익인데 보수 세력으로, 좌파인데 진보 세력으로 둔갑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현재 한국 정치인들과 일반인에게서 모두 보수-진보의 구분은 큰 의미가 없다. 보수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새누리당도 복지에 대하여 적극 찬성으로 복지 확대의 속도에서만 (중도)진보를 자칭하는 민주당과 다를 뿐이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에서 보수-진보의 구분이 가장 명확한 분야는 대북정책과 한-미 관계 정도뿐이다. 대북정책에서 진보가 남북한 공존과 대북지원을 통한 관계 개선이라면, 보수는 군사적 대결의 현실적 중요성을 강조하는 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수-진보의 차이가 미미하고, 의미 없다면 이념적 측면의 문맥에서는 보수-진보 대신 우파와 좌파라는 용어를, 그리고 행동 양식이나 가치 정향을 의미하는 문맥에서는 보수적 태도, 진보적 태도 등으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아울러 명확한 명칭 사용과 개념 이해를 위하여 보수가 근거하고 있는 ‘반공’과 진보가 주장하는 ‘민주’는 시대의 고민을 담는 새로운 과제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대체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부연하면 아직도 ‘반공’인가, 아직도 ‘민주화’인가라는 의문이다. 즉,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이 공산주의를 포기한지 반세기가 지났고 탈냉전의 시대로 접어든지 오래인 21세기에 그리고 1987년 민주화가 되고 아시아에서는 최고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민주화에 성공한 국가로 인정받고 있는 한국에서 ‘민주(화)’를 외치는 것은 꼴통적이며 동시에 퇴보적이다. 따라서 보수-진보 모두 새로운 아젠다와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여야 진정한 보수-진보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젊은 2030세대가 보여주고 있는 탈이념적 실용성에 맞추는 대안 있는 보수-진보여야 한국 사회에 미래가 있다는 의미이다.

목차

요약

Ⅰ. ‘민주주의’는 ‘다수정’이다

Ⅱ. 포퓰리즘은 대중주의, 대중영합주의이다

Ⅲ. 보수와 진보는 시대에 맞게 새로워져야 한다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