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상 혼동가능성의 판단과 구매 후 혼동 법리

• 영문명: Likelihood of Confusion under the Unfair Competition Law & Post-Sale Confusion Doctrine
• 발행기관: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최승재(Choi, Sung Jai)
• 간행물 정보: 『과학기술과 법』제4권 제1호, 117~144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6.30

국문 초록

혼동가능성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위반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혼동가능성은 상표법상 유사성 판단의 기준이 되는 바, 대법원은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혼동의 문제는 주로 구매 당시의 혼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구매자가 자신이 구매하는 제품을 진품과 모방품 간에 서로 혼동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이러한 혼동의 위험의 존재 여부를 가지고 판단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실질적인 구매자가 혼동을 하지 않더라도 잠재적으로 당해 제품을 구매하려고 하는 다른 구매자들의 혼동을 법상 방지하지 않으면 당해 제품의 명성이나 가치가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리가 구매후 혼동법리이다. 이 법리는 미국의 판례에 의해서 발전되다가 성문법으로 정립이 되었다. 상표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행위의 판단에 있어서 구매후 혼동의 문제도 침해판단의 기준이 된다. 잠재적 구매자가 만일 혼동을 함으로서 실질적 구매자는 모방품이라는 사실을 알고 구매하였음에도 시장에서 가치가 떨어지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구매후 혼동법리가 필요하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도6797 판결에서 대법원은 혼동가능성의 판단기준 시점을 실제 제품의 판매(거래)시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설령 그 판매(거래)시에 혼동가능성이 없는 경우라도 그 이후 사용 중에 있는 때를 포함하여 혼동가능성이 있다면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하여야 함을 전제로, 포장, 광고, 판매장소, 판매방법 등 구매형태에도 불구하고 사용 중에 있는 해당 모방 제품을 본 일반 소비자의 관점에서 혼동가능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구매후 혼동법리를 도입하였다. 매우 의미 있는 판결로서 향후 발전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Likelihood of Confusion is one of the element in deciding the similarity of Trademark. In case where confusion is anticipated considering the strength of plaintiff's mark, the degree of similarity between plaintiff's and defendant's marks; the likelihood that plaintiff will bridge the gap; defendant's good faith in adopting the mark; the quality of defendant's product or service; the sophistication of the buyers, similarity can be recognized and trademark infringement can be found. The Unfair Competition Law regulates the behaviors which cause the confusion of the actual purchaser(s) at the time when they decide to purchase some goods or services. However in some cases, a person may have the intention to reap financial benefits from poaching on the reputation of the other person's product or services. When a customer examining a goods would see copied one from genuine one, but at least some customers potentially would like to buy the genuine goods may confuse the copied goods as genuine goods, the likelihood of such confusion of potential purchasers suffices to render the copier's conduct actionable. This is called as Post-Sale Confusion Doctrine. Of course, where article is not in a sufficiently adjacent field, then an alleged infringer's intent becomes irrelevant, since an intent to do a wrong cannot transmute a lawful into an unlawful act. But, when the intent is relevant, it gives rise to a powerful inference that confusion is proof of illegal intended copying goods in violation of the Unfair Competition Law. Korean Supreme Court's decision rendered 2012. 12. 13., case number 2011Do6797 is the first case adopting the Post-Sale Confusion Doctrine under the Korean Unfair Competition Law. This case is worthwhile to keep an eye upon the further progress in applying the Korean Unfair Competition Law.

목차

Ⅰ. 서론

Ⅱ. 상표의 유사여부의 판단기준으로서의 혼동가능성

Ⅲ. 구매후 혼동 법리

Ⅳ. 우리법상 적용 및 시사점

참고문헌

국문요약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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