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중ㆍ미 보조금분쟁에서 특정성 기준의 적용
이용수 204
- 영문명
-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Specificity Standards in Subsidy Dispute of China between US
- 발행기관
- 한국국제상학회
- 저자명
- 윤성민(Sung-min Yun) 김종칠(Jong-chill Kim)
- 간행물 정보
- 『국제상학』國際商學 第28卷 第4號, 341~362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무역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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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Antl-dumping, Countervailing and Safeguard Measures are permitted Trade Remedy Measures under the WTO legal system. Specificity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concepts in SCM agreement(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agreement). It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distributions of the US's Countervailing duty law to the WTO's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Duty Measures.
According to the rules under 1986 Georgetown steel case, United State shall not initiate any 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s against the products from the non-market economy countries. However, recently The United State initiated the first 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 toward coated free sheet Paper imported from China in November 2006. Up to April 2011, the United States has initiated total of 30 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 towards China. So this paper examine US-China dispute cases and analysis interpretation of the application of Specificity standards in SCM Agreement.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SCM협정상 특정성 기준의 해석
Ⅲ. 미국의 대중국 상계관세조사 시 특정성 적용
Ⅳ.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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