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복합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연구
이용수 175
- 영문명
- A Study on the Multimodal Transport Operator's Liability
- 발행기관
- 한국국제상학회
- 저자명
- 백종실(Jong-sil, Baik)
- 간행물 정보
- 『국제상학』國際商學 第28卷 第4號, 175~194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무역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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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is study examines major issues of the liability of multimodal transport operator in multimodal transport conventions and documents such as 1980 UN Convention on International Multimodal Transport of Goods, 2009 Rotterdam Rules, and 1975 UNCTAD/ICC Rules for Multimodal Transport Documents. And this study reviews the regal issues of 2013 revision bill of Korean Maritime Law concerning the liability of multimodal transport operator to suggest some ideas for the materials for the revision of multimodal transport operator issues in near future.
The multimodal transport system plays a key role in global logistics and global supply chains. But, multimodal transport is being regulated not under an international agreement but standard form contracts that favor carriers. Also, there are no systematic rules for a multimodal transport in Korean legal system except one Article of 816(liability of multimodal transport operator). Now, multimodal transport is regulated by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such as FIATA BL document), not by unified statutes.
The 2013 bill of the multimodal transport must be able to cover all modes of transport since some articles also will be established to the cases of land transport. The 2013 Bill contained nine provisions such as the significance of multimodal transport contract, a multimodal transport policy, liabilities of multimodal transport operators, obligation of the consignee etc.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선행연구와 상법상 복합운송인 책임
Ⅲ. 국제운송조약ㆍ증권상 복합운송인의 책임 및 주요국의 복합운송 관련 법률
Ⅳ. 우리나라 상법 개정안의 복합운송인의 책임
Ⅴ. 복합운송인 책임 규정의 발전방안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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