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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행정심판에서 재결의 효력

이용수 330

영문명
Effectiveness of Ruling on Administrative Appeals
발행기관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자명
여경수(Yeo, Gyeong-Su)
간행물 정보
『법학연구』第24卷 第1號, 157~179쪽, 전체 22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3.06.30
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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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의 잘못을 바로 잡아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본 논문은 재결의 효력과 범위를 중점으로 다룬다. 재결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여 행정심판의 목적을 실현해야한다. 재결은 각하, 기각, 인용으로 구분된다.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면 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위원회는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거나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할 수 있다. 이를 사정재결이라고 한다. 이 경우에는 위원회는 재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재결의 기간은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재결의 범위는 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재결하지 못한다. 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 그리고 재결의 기속력으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

영문 초록

The central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 which has been correcting national organizations' wrong administrative doings and protecting citizens' rights. This study focuses on Scope of Ruling and Binding Force, etc. of Ruling. If an appeal is unlawful, a commission shall dismiss it. If a commission finds that an appeal is groundless, it shall reject the appeal. If a commission finds that an appeal for revocation is well-grounded, it shall revoke or alter the disposition or order the administrative agency which made such disposition to revoke or alter it. If a commission finds that an appeal for affirmation of nullity, etc. is well-grounded, it shall affirm as to whether a disposition is effective, or whether a disposition has been made. If a commission finds that an appeal for performance of obligation is well-grounded, it shall promptly make a disposition in conformity with the request, or order to do so to an appellee. Circumstantial Rulings ; Even if a commission deems that an appeal is well-grounded, if accepting it is believed to be detrimental to the public welfare, it may reject the appeal. In such cases, the commission shall specify it in the main sentence of the ruling that the disposition or omission is unlawful or unreasonable. A ruling shall be made within 60 days from the date on which an appellee or a commission has received a written appeal. Provided, That if unavoidable circumstances exist to the contrary, a chairperson may extend the period thereof by 30 days ex officio. A commission shall not make any ruling on matters, other than a disposition or omission which is the subject matter of an appeal. A commission shall not make any ruling more unfavorable for the appellant than a disposition which is the object of an appeal. A ruling recognized by an appeal shall restrict an appellee and other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재결의 의의, 절차와 형식
Ⅲ. 재결의 종류와 범위
Ⅳ. 재결의 효력
Ⅴ. 재결에 대한 불복
Ⅵ. 행정소송의 판결과 모순된 경우
Ⅶ. 나오는 글
참고문헌
국문요약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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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수(Yeo, Gyeong-Su). (2013).행정심판에서 재결의 효력. 법학연구, 24 (1), 157-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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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수(Yeo, Gyeong-Su). "행정심판에서 재결의 효력." 법학연구, 24.1(2013): 157-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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