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프랑스 꽁세이데따의 기능변화에 관한 연구

• 영문명: La Recherche sur la Révolution Fonctionnelle du Conseil d'Etat Aujourd'hui en France
• 발행기관: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박재현(Park, Jae-Hyun)
•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20권 제2호, 327~347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8.31

국문 초록

오늘날 꽁세이데따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유럽법과의 법질서의 조화를 위해 꽁세이데따의 기능이 변화했다. 꽁세이데따는 개혁되었는데 자문기능의 일환으로 행정국(Une section de l'administration)을 창설했다. 행정국은 공공 기능에 속하는 일을 다룬다. 꽁세이데따의 전문성은 입법 분야에서도 활동범위가 넓어졌다. 국회의원이 행사하는 의원발의 법률안(proposition de loi)에 대해서도 꽁세이데따에 의견을 구할 수 있다. 이것도 큰 변화에 해당되는데 과거에는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하려고하는 경우 정부발의 법률안에 대해서만 꽁세이데따의 의견을 들은 후에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했으나 지금은 의원발의 법률안(proposition de loi)에 대해서도 꽁세이데따에 의견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계약의 소송 분야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월권소송과 완전심리소송이 서로 접근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Tropic 사건이 행정소송 제도의 민감한 개선을 가져왔다면, 이것은 행정계약 영역에서 월권소송을 제기하는 길을 더 폭넓게 인정했다는 점이다. 2007년의 Tropic 사건은 행정계약에서 월권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음으로써 월권소송과 완전심리소송이 서로 접근해 가는 효과를 가져왔다. 꽁세이데따가 유럽연합 법에 적응을 하고 유럽연합법원(CJUE)과 협력을 해야한다. 꽁세이데따는 국내에서처럼 공동체 법에서도 자신의 입장을 확인하며 방향 전환을 한다. 자신의 절차만큼 국내 조직에서 가져온 변화는 유럽인권법원(CEDH)의 출현을 인정해야 했다. 꽁세이데따는 유럽법인 공동체법과 조용히 적응하는 능력을 보여 주었다. 오늘날 유럽법과 프랑스 국내법과의 충돌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선결이송(le renvoi préjudiciel) 제도가 있다. 선결이송은 선결적 부탁절차, 선결적 의견조회, 전심절차 조회라고도 해석되며 영어로는 preliminary reference라고 한다. 개인은 선결이송을 요청할수 있을 뿐이고 개인이 선결이송을 직접 할 수는 없지만 국내법원은 이에 기속되지 않고 직권으로도 할 수 있다. 국내법원이 재판을 할 때 특정 쟁점에 대해 유럽연합법의 해석이나 유효성의 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유럽연합법원(la Cour de justice de l'Union européenne)에 선결이송제도를 이용해서 질문을 할 수 있다. 선결이송제도는 유럽연합에서 유럽연합법의 통일된 적용을 통해 법적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유럽연합법원이 결정을 하면 기판력(l'autorité de la chose jugée)이 발생한다. 유럽연합법원의 결정이 있으면 선결이송제도를 이용한 국내법원 뿐만 아니라 회원국의 모든 법원도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

영문 초록

Le Conseil d'Etat en France est évolué aujourd'hui afin de travailler efficacement et de s'adapter aux exigences européenne. Le Conseil d'Etat est réformé. Une section de l'administration est créée en fonction consultative. La section de l'administration traite des choses qui appartiennent à la fonction publique. Le président de l'Assemblée nationale ou du Sénat est capable de demander l'avis du Conseil d'Etat sur les propositions de lois. Le recours pour excès de pouvoir s'approchent de plein contentieux en contrat administratif. On peut voir que l'arrêt Tropic s'ouvre un recours direct porté devant le juge de l'annulation par un tiers contre des clauses d'un contrat administratif. Le Conseil d'Etat doit s'adapter au droit européen et avoir une coopération juridictionnelle avec CJUE(Cour de justice de l'Union européenne). Le Conseil d'Eat peut utiliser le renvoi préjudiciel. Quand le juge de la juridiction nationale veut connaître la validité du droit communautaire dans le cadre d'un litige, il peut interroger la Cour de justice de l'Union européenne. Le renvoi préjudiciel pourra garantir la sécurité juridique pour la coopération active entre les juridictions nationales et le droit européen. S'il y a décision de la Cour de justice, ella a l'autorié de la chose jugée et la juridiction nationale et toutes les juridictions nationales des Etats membres doivent suivre cette décision.

목차

【국문초록】

Ⅰ. 서 론

Ⅱ. 프랑스 국내에서 소송의 변화

Ⅲ. 꽁세이데따의 외부적 변화

Ⅳ. 우리나라 법에 주는 시사점

Ⅴ.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꽁세이데따 선결이송 유럽연합법원 행정계약 공공 보고자 기판력 Conseil d'Etat renvoi pré judiciel Cour de justice de l'Union europé enne contrat administratif rapporteur public autorité de la chose jugé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