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의 거시적 조절정책의 규범적 효력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Normative Effect of Chinese Government’s Macro-Economic Policies
• 발행기관: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이정표(Lee, Jeong-Pyo)
•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20권 제2호, 3~31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8.31

국문 초록

중국의 거시적 조절정책은 경제법 실행주체가 경제의 안정적 실현을 위한 목적으로 조절통제권과 조절행위를 중심으로 하는 일체의 경제안정화 정책이다. 거시적 경제조절정책을 포함한 정책규정은 경직적인 입법구조 및 사법부의 행정부 의존성이 강한 중국의 정부조직체계에서 법률의 공백을 적시에 보완해 주고 미래에 대한 예측성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존재가치가 있다. 거시적 조절정책을 제정·실시하는 주체와 시행하는 주체가 다원적으로 존재하고 그 형식과 내용도 매우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으나 더욱 특징적인 것은 법원의 지위를 겸용하는 것이 많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인민법원의 재판과정에서 재판규범으로 적용되기도 하고 부정되기도 하여 매우 불안정한 상태로 상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법관에 의한 정책의 재량적 적용여부에 따라 법원으로 전환되거나 또는 법원성이 부정되기도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특히 거시적 규범정책에 대한 상급기관에 의한 감독이나 규제가 어려운 상태에서 정부의 정책행위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의 권리구제는 매우 어려워 보인다. 다만 최근에 정부입법이나 판례가 정책의 법원성 지위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은 주시해야 할 점이다.

영문 초록

The macro-economic policy coordina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differ from that of capitalistic nations in terms of its characteristics, objects, ranges and so on. The macro-economic policy coordination has its existence value in that it can compensate imperfection of Chinese law and promote predictive policies that prepare for the future. In spite of China’s circumstances where its legislative structure is inflexible and its judiciary is highly dependent on its administration. The enforcement of the macro-economic policy coordination of China, though it overlaps with the act of its nation, pertains to a normative document or an abstract act of administration which can be a source of law due to its legislative characteristics. The macro-economic policy coordination has been considered significant in that it can function as a source of law which can complement imperfection of Chinese law in the field of business and industry. After all, the macro-economic policy coordination implies an essential meaning of policy by virtue of its specific characteristics, and has normative effects as rules of judgment in China’s judiciary. China’s legal system has been progressing in that policy’s influence as a source of law on the process of the legislation’s enactment and the court’s judgment at private law has continually diminished.

목차

【국문초록】

Ⅰ. 서 언

Ⅱ. 거시적 조절정책의 의의

Ⅲ. 거시적 조절정책의 강화와 사법권의 제약

Ⅳ. 거시적 조절정책의 존재형식과 내용

Ⅴ. 거시적 조절정책의 규범적 효력

Ⅵ. 거시적 조절정책의 규범적 효력에 관한 최근 동향

Ⅶ.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정책 국가행위 행정행위 규범문건 규범적 효력 법원 재판규범 인민법원 Policies Act of state Act of administration Normative document Normative effect Sources of law Rule of Judgement The Cour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法源